11월14일 한국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주간에 걸쳐 체류질서위반 사범에 대한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외국인 4751명과 불법고용주 1148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법 위반류형을 보면 불법취업자(취업비자 미소지) 3595명, 불법체류자(체류기한 초과) 1156명이며, 적발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송환된다. 적발된 외국인은 중국, 타이, 윁남인이 많았으며, 취업업종은 주로 제조업, 유흥․마사지업, 건설업이였다.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통고처분(범칙금 2천만원 이하 부과)하였으며, 다수의 외국인을 고용하여 법위반 정도가 중한 79명은 검찰에 고발조치하였다.

한편 합동단속기간 중 자진출국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불법체류외국인 4470명이 스스로 출국하였다.

한국 법무부는 앞으로도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및 자진출국 행정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불법 입국․취업 알선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불법체류 유발요인을 적극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외국인체류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김경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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