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제12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18차회의 합동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국무원 2014년도 중앙예산집행과 기타 재정 수입지출 심계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한 정돈개혁 상황 보고”를 둘러싸고 주제질문을 진행했다.

이번 주제질문은 투자예산, 지방채무, 복권발행, 심계 전면 보급 등 초점 화제를 둘러싸고 진행되였다. 상무위원회 구성원들은 민감하고도 절실한 핵심 현안들을 문의했고 국무원 관련 부문 책임자들은 효과적인 조치를 결부해 진솔한 답변을 주었다.

중앙투자예산 항목별 세분화 방안에 대해 발전개혁위원회 서소사 주임은, 당면 중앙의 본급 예산내 투자 항목별 세분화 비례는 75% 이상을 유지하는 선에서 집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소사 주임은, 중대항목고를 구축하고 3년내 회전식 투자계획을 제정하는 것이 주요 조치의 일환이라고 소개하고 중앙예산내 투자가 필요한 항목이라도 중대항목고에 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투자금을 조달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11월초 중대항목고가 운행되면서부터 발전개혁위원회는 중대항목고 급별 저장, 급별 심사, 점진적 추진을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3년내 회전식 투자계획을 제정하며 지속적이고도 회전식 실시가 가능한 저장기제와 량성순환기제를 형성하여 년간 예산내 투자액의 실제 항목투자 비례를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채무와 관련한 예리한 질문에 대해 재정부 루계위 부장은, 2015년 지방정부 채무 기준액은 16조원이라고 밝히고 15조 4천만원의 채무률은 86%로 100%의 경계선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반적으로는 위험부담 통제가 가능한 구간내에서 운행되였다고 소개했다. 루계위 부장은 이밖에 부분적 지역은 실제로 채무규모가 비교적 크고 상환력이 떨어졌으며 개별지역에 국부적 위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심계 작업의 전면적 추진과 관련해 류가의 심계장은, 감사 대상으로부터 볼 때 국유공공자금, 국유자산, 국유자원, 지도간부들의 경제책임 리행 상황 등 4가지 분야가 모두 망라되여야 하며 당과 정부의 공동책임을 따지고 책임과 심사를 같이 하며 심계 필요가 있는 부분은 전부 심계하고 심계를 한다면 반드시 엄하게 하며 엄격하게 문책하는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소개했다.

류가의 심계장은, 심계 전면 보급을 추진하려면 우선 인원 개인의 자질을 제고하고 그 다음으로 정보화 수단을 도입하는 한편 전국 심계기관의 자원을 재통합하고 적정 수준의 사회봉사력 구매로 심계사업을 전면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