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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상무회의 판독3]中 대외무역의 "질적 변화"를 추동하려면?

[기타] | 발행시간: 2016.01.18일 09:12
최근 몇년간 대외무역 수출은 줄곧 중국경제가 고속발전하는 중요한 엔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환승격의 관건적 시기인 현재 중국의 수출수치에 또다시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세관총국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의 수출입 총액이 인민폐 22조 800억원에 달해 2014년보다 7.8% 하락했습니다. 그중 11월의 수출은 인민폐 1조 2500억원으로 2014년보다 3.7% 하락해 연속 5개월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일전에 열린 국무원상무회의의에서는 일련의 과경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를 새로 설립해 뉴패러다임으로 대외무역발전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지난 1월 7일 국무원은 "중점 국경지역의 개발과 개방을 지지하는 약간의 정책조치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 "의견"에서 국무원은 "일대일로"전략과 결부해 대외무역구조를 조절하고 무역방식의 전환을 전폭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경 경제무역발전을 추진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정부측이 출범한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대외무역 수출에 대한 정부의 중시도를 엿볼수 있습니다.

과경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를 확대하며 국경지역 대외무역의 전환승격을 지지하고 국경지역 호시무역을 보완하는 정책이 대외무역 루트를 확대하고 무역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외부적인 힘"이라고 한다면 대외무역을 실질적으로 진작시켜 현 중국 수출무역이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내재적인 힘" 즉 수출제품의 품질제고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지난 30여년간 중국의 수출제품은 많은 중국인들에게 가셔지지 않는 "통증"으로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수출형 제조업이 줄곧 "저가카드"로 세계 시장에 접근해오면서 브랜드 우세가 약하고, 또 선진국에서 브랜드 영향력이 있는 중국제품하면 도자기, 찻잎 등 수천년 전의 "브랜드"에 그쳐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질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날로 향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가카드"가 더이상 잘 먹히지 않아 중국의 수출이 줄어드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증상에 맞게 약을 쓰려면 좋은 처방이 필요한 법입니다. 현재 중국의 생산능력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지만 핵심기술과 인성화된 디자인이 미흡합니다. 이것은 "메이드인차이나"가 지금까지 주로 제품 충족 차원에 모를 박아온 반면 우질제품에 대한 고안과 생산을 소홀히한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이 역시 최근 몇년간 해외직구와 대리구입 붐이 일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국 제품이 "우질" 경쟁력을 갖추게 하려면 기술혁신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을 늘리며 인성화한 제품 디자인을 권장하는 등 분야에 진력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기술과 디자인분야의 노력과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서도 중시를 돌려 혁신기업의 혁신제품이 짝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침권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브랜드 의식을 수립하고 장원한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수출무역은 한개 혹은 한세트의 제품을 판매하는데 그치지 말고 브랜드 건설과 서비스 향상으로 산업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간기업이 선두기업이 되어 중국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추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품질감독부처도 시대발전과 함게 제품품질기준에 대한 요구를 높여야 합니다. 지난해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에 가서 중국 항주산 "변기뚜껑"을 사재기하면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제조업이 우질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말해줌과 동시에 중국제품의 품질기준이 외국보다 낮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품품질에 대한 기준을 문건화하고 정책화하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유구한 중화문명역사를 돌이켜볼때 중국은 찬란한 문화 외에 전통적인 과학기술과 제지술, 도자기기술도 세계 앞자리를 차지했었습니다. 중국이 세세대대로 이어온 "장인정신"도 자랑거리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중화문명의 정수를 흡수하고 현대사회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은 이 시대가 남겨준 과제입니다.

최근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중경시를 시찰하면서 지금과 향후 한시기 중국의 경제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은 공급과 수요의 두 측에 다 있으며 주요모순은 공급측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역시 중국 수출제품의 현황과 맞물립니다.

중국 대외무역 수출의 "질적 변화"를 위해 루트를 확대하고 방식을 전환함과 동시에 제품 품질과 서비스 향상에 진력한다면 "메이드인차이나"가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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