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민간부채 비중 7년새 80%→180%로 급증

저물가로 실질금리 올라…경제주체들 채무 부담 가중

중국, 기준금리 인하 필요하지만 자금유출로 '운신의 폭' 좁아져

[한국경제신문 ㅣ 김동윤 베이징 특파원]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5.3% 떨어져 4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고 중국국가통계국이 18일 발표했다. 소비자물가는 1.8% 오르는 데 그쳐 중국 정부의 목표치(3.0%)를 크게 밑돌았다. 이 같은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하이증시가 작년 하반기 이후 폭락세를 되풀이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여 실물경기 경착륙을 암시하는 ‘불길한 징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 경제가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 함정’에 빠진 징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中경제 경착륙 전망 계속 제기

올초 상하이증시 폭락 이후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것이란 전망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밑바탕에는 부채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부채디플레이션 이론을 기반으로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제기한 대표적인 경제학자는 케네스 로고프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다.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등을 정확하게 예측해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로고프 교수는 “다음번 세계 경제의 거대한 위협은 중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가 내세운 이유는 단순 명쾌하다. 역사적으로 부채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한 경제는 항상 위기에 빠졌는데, 중국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로버트 호켓 미국 코넬대 법대 교수도 “1990년대 장기 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와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를 겪은 미국 경제의 공통점은 그 직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 규모가 급격하게 팽창했다는 것”이라며 “중국의 경제 상황도 당시 일본 미국과 비슷하다”고 경고했다.

◆“중국도 예외 아니다”

부채 디플레이션 전문가인 스티브 킨 영국 킹스턴대 교수는 2008년에도 상하이증시가 폭락했지만 이후 중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중국의 GDP 대비 민간부채 비중이 100%로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후 7년간 중국의 GDP 대비 민간부채 비중은 계속 높아져 180%대로 치솟았다. 7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처럼 부채가 급증한 것은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킨 교수는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저물가 현상이 심화하자 실질금리(명목금리-물가상승률) 수준이 갈수록 높아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014년 11월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2014년 2분기부터 시작된 중국의 부동산 가격 하락세는 작년 내내 지속됐고, 주식시장은 작년 7월부터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부채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진 근본 원인을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찾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 유럽 등 주요 경제권이 휘청거리자 수출에 의존하던 중국도 위기감을 느꼈다. 이에 중국 정부는 4조위안 규모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시행했다. 정부 통제하에 있는 국유 상업은행에도 기업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풀린 막대한 규모의 유동성 자금 중 일부가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들어가 부동산 거품을 키웠고, 일부는 철강 석탄 화학 등 전통 제조업으로 유입돼 심각한 생산설비 과잉을 유발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호켓 교수는 “미국 경제가 과도한 부채로 붕괴한 후폭풍을 상쇄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부채에 의존한 성장 전략을 펼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본 유출로 딜레마 빠진 中 정부

경제에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통화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부채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서 탈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도 통화완화 정책으로 통화공급량을 충분히 늘리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 경제의 현 상황이 기준금리 인하나 지급준비율 인하 같은 통화완화 정책을 마음껏 펼치기 힘들다는 것이다. 중국 위안화가 지속적인 약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 때문에 중국에 유입됐던 글로벌 자금들이 최근 급속하게 이탈하고 있어서다.

블룸버그통신은 “디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더 내려야 하지만,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며 “이 같은 딜레마 때문에 중국 정부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 부채 디플레이션

debt deflation. 물가 하락으로 실질금리(명목금리-물가상승률)가 상승, 채무 부담이 가중된 경제주체들이 보유자산을 서둘러 매각하는 바람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실물경기가 침체에 빠지는 현상. 경제학자 어빙 피셔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을 설명하면서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