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20년까지 중국의 10년 발전

지난 5년간 즉 '제12차 5개년' 계획실시기간 중국은 복잡다단한 국제환경과 간고하고 번중한 국내개혁발전 과업에 직면했지만 경제실력과 과학기술실력, 국방실력, 국제적 영향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추월

2010년 중국의 GDP규모는 인민폐 40조 2천억원으로써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위 경제체로 거듭났으며 세계경제에서 차지한 비중이 9.2%에 달했다. 그 뒤 2015년에는 GDP규모가 인민폐로 67조 7천억원에 달해 세계 제2위 경제체 지위를 확고히 다졌으며 세계경제에서 차지한 비중은 14.4%로 늘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13차 5개년' 계획기간 중국은 경제성장율을 연평균 6.5%이상에 도달시킬 계획을 내놓고 있다. 이대로라면 2020년에 중국 경제 전반 규모가 인민폐 93조원을 넘길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환율로 계산하면 5년 뒤 중국의 GDP는 14조 달러를 넘김으로써 중미 양국간 경제 격차가 한층 줄어 중국 경제규모가 미국의 약 70%에 맞먹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1~2020년까지 거족적인 발전을 한 중국)

2015년 중국경제의 성장율은 6.9%로 비록 지난 20여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세계 주요경제체들가운데 여전히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경제에 대한 기여율도 30%이상이다.

그러나 인구당 소득을 따져볼 때 선진국을 따라잡으려면 아직도 갈길이 멀고 시간도 많이 걸려야 할 것이다. 현재 세계 최대 경제대국 미국과 비하면 중국인의 1인당 GDP는 미국인의 7분의 1에밖에 안된다.

거대한 변화

지난 5년간 중국은 지역적인 대국에서 세계적 영향력을 떨치는 대국으로 부상했으며 세계무대의 중심에 섰다.

2013년 중국이 창의한 '일대일로' 전략 즉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 구상에 세계 적지 않은 나라가 적극 호응해나섰다.

1949년 건국 당시 중국은 여전히 빈곤하고 낙후한 농업국가였으며 농촌인구가 다수를 차지했다. 개혁개방 후 중국의 도시화 진전이 빨라져 '제12차 5개년' 계획기간 도시화율이 49.9%에서 56%로 제고되었다. 하여 중국은 역사적으로 처음 도시주민이 농촌주민을 초과하게 되었다.

2015년 말 중국은 37년만에 다시 중앙도시업무회의를 개최했으며 회의에서는 '인간의 도시화'를 특별히 강조했다. 농업이전인구 증가로 시민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향후 5년간 중국 도시화율이 60%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향후 투자와 소비 방면에 큰 수요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절반에 가까운 중국인들이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고 네티즌들이 6억 8천800만명에 달하며 중국의 인터넷보급률은 50.3%에 이르렀다.

'제13차 5개년' 계획요강 초안은 현대인터넷산업체계를 발전시키고 국가 빅데이터 전략을 실시하게 됨을 시사했다.

전환

'제13차 5개년' 계획 실시 첫 해인 2016년에 중국은 경제성장율을 6.5~7% 구간으로 잡았다.

'뉴노멀'시대 중국경제는 성장속도가 완만해지고 구조가 최적화되며 경제발전동력이 전환하는 등 3가지 특점을 띨 것이다. 경제발전동력 전환 면에서 과거 자원이나 낮은 인건비(노동력)와 같은 생산요소에 의거하던데로부터 이제는 혁신을 내세운 경제발전 패턴으로 나가야 한다.

현단계 중국에는 9억명 이상의 노동력과 1억명 이상의 고등교육과 전업기술을 장악한 인재가 있다. 이들은 중국이 갖고 있는 최대 자원이며 우세다.

날로 가심해지는 고령화 현상과 인구 보너스가 줄어들고 있는 도전에 맞서 중국은 '한 부부 두 자녀 출산' 정책을 전면실시하기로 했으며 퇴직연령도 점진적으로 늦추는 정책도 실시하게 된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발발 후 중국은 방대한 경기부양책을 출범했으나 최근 수년간 투자수익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이 제기되었다. 중국경제가 단기적 부양책에 힘입어 'V'자형 반등을 하기는 어렵고 'L'자형의 성장단계를 경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경제 중장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구조개혁에 있다.

도전

'제13차 5개년' 계획 실시 첫 해인 올해 중국경제는 발전이 가장 어려운 시점에 놓이게 되었다. 세계경제무역성장이 계속 부진을 겪고 있으며 중국 국내 투자 및 소비 수요가 완만해지고 있는데다 중국은 경제하방압력에 직면해있다.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의 경제증속을 6.5%이상으로 정했는데 2020년 중등권 수준 사회 전면 실현을 위해서는 이 증속을 반드시 최후보루로 삼고 사수해야 한다.

농촌 빈곤인구들에 대한 빈곤구제 임무는 중국이 중등권 수준 사회를 전면 건설하는 과정에서 가장 간고한 작업이다. 향후 5년내 5천575만명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는데 그야말로 깨물기 힘든 딱딱한 뼈라고 하겠다.

2012년 'PM2.5' 초미세먼지 지표가 처음으로 정부업무보고에 나타나 스모그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었다. 지금 중국은 스모그 해결을 '제13차 5개년' 계획기간 경제사회발전 목표의 하나에 넣었다. 중국은 환경종합정비를 강화해 2020년 환경의 질 전반적인 개선을 이루어내려는 결심을 이미 내린 상태다.

'제13차 5개년' 계획은 과학기술 등 연구개발에 대한 투입 비율을 2.5%로 늘릴 것을 제출했으며 전반 경제발전에 대한 과학기술의 기여률을 60%로 증가시키기로 했다. 이는 경제발전에서의 혁신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서 그야말로 책임은 무겁고 갈길이 멀다고 하겠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중국 경제가 발전하는 또 하나의 관건적인 10년이다. 이 10년간 세계에 줄 중국의 영향력의 넓이와 깊이는 전례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번역/편집: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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