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선택의 날]

새누리 - "내수 활성화로 청년들 취업·창업 지원"

더민주 - "소득 하위 70%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국민의黨 - "매출 1000억원 벤처 1000개 만들겠다"

이번 4·13 총선은 각 당이 '옥쇄 파동', '비례 파동' 등 공천 내홍을 치른 탓에 '한국형 양적 완화' 등 일부 거시경제 정책을 제외하고는 정책 이슈가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유권자가 어느 정당, 어느 후보를 택하느냐는 앞으로 4년간 경제, 복지 정책이 달라지고 나라의 미래도 결정된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 10대 공약에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1번 공약도 내수 활성화다. 해외로 진출했던 우리 중견·중소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설비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한도를 확대하고, 전국 산업단지에 'U턴 경제구역'을 만들어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대졸자부터 만 34세까지 청년들의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아카데미'를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상가 세입자들이 건물주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자율상권법'을 제정해 세입자들이 상권관리기구를 결성, 건물주와 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들이 상권을 활성화시키고도 건물주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나는 현상을 막겠다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확대 등을 통해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중·저 신용자나 소상공인에게 연 10%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앞으로 3년간 1조4000억원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기초연금 30만원과 청년 일자리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10만~2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올해부터 20만원으로 균등 지급하고,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1번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2018년 기준으로 약 18조7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계속 유지하게 될 경우 6조4000억원이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더민주는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34만8000개 등 청년 일자리 70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공정성장 기반 마련

국민의당은 1순위 정책 공약을 불공정한 경제구조 전환 및 미래형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내걸었다. 경제 분야인 셈이다. 국민의당은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 대기업 갑질 방지 등을 통해 매출 1000억원 벤처 1000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중소기업 기술·제품 우선 구매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치인 낙하산도 막겠다고 했다. 국회의원, 정당 지역위원장 등은 사임 후 3년 안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등으로 갈 수 없게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복지 공약으로는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등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