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3일, 영국 43년 만에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EU 국가 중 4번째로 분담금 많지만 수혜금은 적어

실업률 고공행진 속 이민자 급증…영국민 불만 폭발

英캐머런 총리, 국민투표 총선 공약 지킬 수밖에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영국이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지난 1975년 이후 41년 만이다.

영국은 1973년 대영제국의 자존심을 꺾고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집권 노동당 주도로 ECC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결과는 67% 찬성으로 잔류였다.

영국은 오는 23일 41년만에 다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운명의 순간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유럽연합의 일원이면서도 사실상 자국 통화인 파운드화를 고집하면서 거리를 둬왔던 영국은 왜 또다시 EU 탈출을 감행하려 하는 걸까?

이는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EU 부담금과 이민자 급증으로 인한 실업률 상승 등 경제적인 이유에서 비롯됐다.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하는 EU 체제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데다, 영국 내 테러가 증가하면서 극우 세력이 발호한 점도 브렉시트를 부추겼다.

특히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경제 이슈와 민심을 이용하면서 브렉시트에 불을 불었다. 캐머런 총리는 2013년 1월 “2017년까지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총선에서는 “EU 내 지위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 EU와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으로 국민들의 반(反) EU 정서에 기대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당선 뒤 EU와의 협상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제 꼼짝없이 국민투표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분담금은 많이 내는데 목소리는 줄고

영국이 EU 지위를 지키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많은 규제 속에서 비용을 지불했다. 하지만 사실상 수혜는 적다는 점에서 영국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지난해 영국에 할당된 EU 예산 규모는 140억7000만 유로였다. EU 28개국 중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였지만 지난 10년간 영국은 항상 수혜금보다 분담금이 많았다.

실제 2014년을 기준으로 영국은 EU 내에서 순수혜금이 세 번째로 낮은 국가였다. 2014년 3분기 이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역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70억 유로의 손실을 부담하면서까지 EU에 남아있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SK증권 한대훈 연구원은 "분담금이라는 직접적인 비용을 배제하더라도 EU에 소속됨으로써 간접적인 이익을 봐야 하는데 최근 EU 내에서 입지가 줄면서 의문이 증가하고 있다"며 "상당한 규모의 분담금을 내고 있지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EU에 잔존할 필요성이 점점 줄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유로존 위기에서 촉발된 EU 재정위기 당시 영국은 유로존에 속해 있지 않지만 EU 회원국으로서 대규모의 구제금융지원금도 부담했다. 영국은 독일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분담금을 냈다. EU가 유로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EU내 금융업 감독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금융강국 영국에는 부담이었다.

여기에 영국이 EU 내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에 반해 점점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분담금 문제를 더욱 민감하게 만들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영국은 EU 안에서 이미 오랫동안 레임덕을 겪고 있다"며 "'날마다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어 독일이 유럽의 패권을 쥐고, EU가 베를린을 중심으로 단일화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자리 줄어드는데 난민은 늘고

일자리와 반(反)이민 정서도 브렉시트를 부추겼다. 브렉시트 논란이 처음 제기된 2012년, 2013년 영국의 실업률은 8% 내외로 199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공교롭게도 당시 영국으로 순유입 이민자수는 연간 20만명을 넘어섰다.

영국인들은 늘어나는 이민자들과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것은 물론 주택과 교육, 보건서비스 부문에서도 영국인들이 받던 혜택이 줄었다는 점에 불만을 가졌다. EU 출신 취업자는 매년 늘면서 올해는 2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도 나왔다.

특히 이민자 증가는 EU의 '열린국경정책'으로 불리는 생겐조약에 따른 것으로 영국인들은 결국 EU 가입이 이민자 유입을 증가시켜 일자리를 뺏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파리 테러 등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한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민자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

한국투자증권 김대준 연구원은 "영국은 EU에 속해있지만 완전한 EU 일원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여전히 유로화 대신 파운드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주민이 늘어나는 가운데 시리아 난민 문제와 IS의 테러 위협이 겹치면서 영국인들은 최근에 벌어진 악재의 근본 원인을 EU에서 찾고 있다"고 밝혔다.

◇캐머런 총리의 자승자박

브렉시트 이슈를 공론화시킨 것은 역설적이게도 지금 '잔류'를 외치는 보수당의 캐머런 총리였다. 반 EU 정서가 고조된 영국인들을 규합해 캐머런의 보수당은 23년 만에 단독 과반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총선 승리 이후 캐머런 총리는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EU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면서 EU와 협상에 나섰다. 이민자들에 대한 복지 혜택 축소는 물론 EU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거부할 권리도 생겼다.

협상에 성공한 캐머런 총리는 EU 잔류를 선언했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다. 자승자박인 셈이다.

최근에는 여론조사에서 브렉시트 찬성 의견이 반대를 넘어선 뒤 글로벌 금융시장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국제 투자자금이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글로벌 펀드매니저들은 현금 보유 비중을 높이는가하면 금값은 연일 급등하고 있다.

일단 브렉시트 반대운동을 펼쳤던 영국 하원의원이 피살로 찬반투표 논의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현재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NH투자증권 안기태 연구원은 "현재 여론은 박빙이지만 막상 투표장에 가면 변화를 바라던 사람들도 안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며 "300년 지속된 영국의 기본 외교전략인 균형론자, 즉 유럽이란 테두리 안에서 프랑스와 독일 견제라는 인식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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