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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시점법원, 인민 배심원 선거임용사업 완수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6.07.01일 13:54
최고인민법원 주강 원장이 6월 30일에 소집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인민 배심원제도 개혁시점상황에 대한 중기 보고를 진행했다.

주강 원장은 보고에서, 지난해 개혁시점이 가동된후 50개 시점 법원이 인민배심원 선거 임용사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 4월말까지 새로 임용된 배심원은 9천6백73명이다. 배심원들은 민심과 민의를 잘 료해하고 있는 일반 군중가운데서 산생되였다. 일반군중들이 사건의 사실 인정에 참여함으로써 재판이 사회 대중의 일반적인 민심을 더 잘 나타내게 되였다.

주강 원장은, 시점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인민배심원의 선거 임용사업을 완비화해나갈것이라고 표했다.

주강 원장은, 구역별, 류형별, 전공별로 령활한 선거방식을 세우고 인민배심원 경비보장과 인신안전 보장기제를 건립하며 인민배심원의 퇴출기제를 더 세분화할것이라고 표했다.

한편 인민배심원의 불법 직무리행과 개인의 신용시스템을 접목시켜 인민배심원제도의 권위성을 증강할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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