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터넷 전문은행ㆍ핀테크.
아직 제대로 경험은 못해봐도 정부가 하도 요란하게 이야기해서 익숙해진 말들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뭣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규제에 발목이 묶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새 중국은 첨단 핀테크로 훨훨 날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작년 두 업체에 예비인가를 내준 인터넷 전문은행은 원래대로라면 연내 출범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회사가 언제 영업을 시작할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를 최대 10%, 의결권은 최대 4%만 허용하는 은행법 규정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출자나 지분구성이 다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 지분을 50%까지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새 성장동력이라는 각종 첨단 금융정보기술 '핀테크'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한 핀테크 기업의 '카드터치 본인인증' 기술은 금융당국 승인을 얻고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불허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부업보다 낮은 금리로 개인끼리 대출을 연결해주는 P2P 대출중개는 제대로 된 법이 없어 대부업체로 등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 "국내 금융법이라던지 금융 관련된 규제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타이트한 편이에요."
말로만 '핀테크 혁명'을 되뇌는 사이 중국 업체들은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위뱅크', '마이뱅크'에 이어 샤오미가 참여한 세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시왕은행'이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고 P2P 금융은 중국이 이미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시장입니다.
IT강국을 자처하던 한국은 지금 이 기술을 금융과 결합하는데는 '게으른 토끼'가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