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环球时报) 11월 8일 기고문】

라오무(劳木) 환구넷(环球网) 수석고문

"한국에 박근혜를 반대하는 사람은 어째서 그렇게 많은가"

한국 민중이 박근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일에는 20만명으로 추산되는 민중이 시위하며 박근혜 하야를 요구했으며 또 한 차례의 대규모 시위가 12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5%까지 하락해 한국 역대 최저기록을 세웠다.

제3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집정한지 4년도 안 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지경까지 휩쓸리게 됐는지 일부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조금만 분석해보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나라를 다스릴 처세술이 부족해 거의 매번 중대한 정책 결정을 할 때마다 일괄적으로 반대자를 만들어냈고 현재 이같이 박근혜를 반대하는 세력은 '심복의 내정간섭'이라는 큰 깃발 아래 합류해 거대한 세력이 됐다. 현재 뜨거워진 '심복 내정간섭' 추문이 대중의 비위를 거슬러 분노를 일으킨 것은 접어두더라도 박근혜를 반대하는 세력은 이렇게 형성됐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이 남북 모두에게 활시위를 당겼다.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이 북한을 상대로 실시한 '햇볕정책' 시대를 그리워한다.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집권 후 제기한 것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정 후에도 이어받았다. 이 정책의 3대 원칙은 ▲강제 합병을 시도하지 않는다 ▲군사적 도발을 허락하지 않는다 ▲평화공존을 추구한다 등이다.

'햇볕정책'은 한반도 정세 긴장을 효율적으로 완화시켜 남북간에 정치적 왕래, 인적 교류, 경제무역 왕래, 국제협력 등 분야에서 적극적인 변화를 나타나게 했다.

2010년 11월 18일, 이명박 정권은 "햇볕정책은 실패했다"고 선포하고 대북 저항정책으로 대신해 한미 양국이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이 핵보유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2013년 2월 박근혜 집권 후 북한에 대한 강경노선은 더욱 강해졌다. 한국과 북한이 같은 문자를 쓰는 같은 민족으로 원래는 하나의 국가였기에 남북관계가 개선돼 평화통일을 이루길 바라는 사람이 부지기수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자연적으로 이같은 사람들의 큰 증오를 입게 됐다.

둘째, 한일간의 위안부 협의는 수많은 민중을 화나게 했다. 위안부 징병은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저지른 심각한 범죄로 피해 국가는 줄곧 일본이 죄를 인정하고 사과, 배상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뜻밖에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 일본이 10억엔(111억5천만원)을 출자해 위안부지원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이 이를 착실히 이행하면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규정했다.

한국 민중은 이 협의에 강력히 반대했다. 피해를 당한 부녀자와 한국인의 간절한 바램을 저버린 외교적 결탁이며 이는 한국의 굴욕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 협의는 박근혜으로 하여금 매우 큰 한국인의 증오를 받게 만들었다.

셋째, 사드 배치가 결정되고 대다수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시작부터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의 단호한 보이콧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이성적이었다면 미국인에게 "사드를 배치하지 않겠다. 나 박근혜는 이처럼 많은 국민의 분노를 살수 없고 한국 역시 중국, 러시아를 노하게 함으로 인한 댓가를 치를 수 없다"고 말했어야 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상대방과 정반대의 방법을 썼다.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만 해 결국 한국에 사드를 배치했다. 이는 또 한번 많은 국민이 자신과 대립하는 편에 서게 만들었다.

넷째, '친중 대통령'은 친미, 친일파의 미움을 받았다. 사드 배치 결정에 앞서 박근혜의 중국에 대한 우호는 누구나 알 수 있었다.

박근혜는 집권 후 신임 새통령이 먼저 미국을 방문하던 관례를 깨고 중국을 방문했으며 미국의 압력을 견뎌내고 지난해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했다. 당시 서방의 동맹국 중 열병식에 참석한 국가원수 2명 중 1명이었다.

또한 한국은 처음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을 신청하는가 하면 펑유란(冯友兰)의 '중국철학사'가 역경을 이겨낼 용기와 지혜를 줬다고 말하는 등 중국 문화에 대한 경의를 가득 표시하고 한국에 있던 중국 인민지원군 유해를 정중히 송환해 이들을 고향 땅으로 안장시켰다.

하지만 한국에는 얕봐서는 안되는 친미 세력이 존재했고 기회를 엿봐 '친중 대통령'을 무너뜨릴 것을 자나깨나 생각했다. 박근혜가 비록 사드 배치를 결정했지만 이 역시 그들의 마음 속 원한을 해소시키기는 어려웠다.

다섯째, 당연히 박근혜 반대 시위대에 섞인 이들 중에는 일을 크게 벌리고 기회를 빌러 소란을 피우고 선동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어떤 국가에든 있고 충동적인 한국인 중에는 호사가들도 드물지 않다.

위에 언급한 몇가지는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의 성격과 행동방식에 여러차례 치명적 잘못을 불러 일으킬 두 가지 치명적 약점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나는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 서툴러 공동으로 의논해야 할 일을 독단적으로 고집스레 처리하고 민심을 무시했다는 것이며 둘째는 박 대통령의 정책 결정이 심복에 의해 동요돼 정치열차의 방향을 바꾸는 게 급했고 전복을 피하기 어려웠다.

위안부 문제에 있어 박 대통령이 갑자기 '반일(反日)'에서 '합일(哈日)'로 바뀌고 사드 배치에 있어 '친중'에서 '중국 포기'로 바꾼 것을 거리끼지 않은 것이야말로 뚜렷한 반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