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주중한국대사관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북한 핵, 미사일 문제에 태도에 있어 한국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같은 논조는 사실을 무시하고 남의 이목을 현혹시켜 진위를 분간할 수 없게 한 것이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이 지난 2일 주중한국대사관(대사 김장수)에서 열린 중국 매체 좌담회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해명한데 대한 비평이다.
통신은 주중한국대사관이 사드 배치 결정의 당위성을 설명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주중한국대사관 박준용 공사는 이날 좌담회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사드는 한국이 국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불 취한 조치로 한국 국민과 국토 안전 보호, 주한미군의 안전이라는 두 가지를 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이에 대해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하면 방어 범위에 한국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한국 국민을 보호한다는 해명은 결코 믿을 수 없으며 오히려 경게도 평택,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를 보호한다고 하는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받는 위협에 대해 박준용 공사는 '북한이 미사일 1천대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80% 이상이 한국을 목표로 한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설명한만큼 한국은 중저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데 고고도, 중장거리 미사일을 막는 사드는 한국 방위 수요에 훨씬 벗어나 있다"며 "이 역시 한국 국내 민중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가 강력히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박준용 공사는 '사드 배치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긴다'고 말했는데, 사실상 일단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미국은 중국, 러시아의 중심 군사력 배치와 군사활동을 감시할 수 있고 동북아에 미사일 방어 방패를 만들며 주변국가의 전략무기 동향을 엿봐 이들의 전략 억제 능력을 위협한다"며 "이것은 지역, 심지어 글로벌 전략 균형을 심각히 훼손시키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외에도 통신은 중국의 북핵문제에 대해 항상 일관된 입장을 표명해왔고 현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통신은 "한반도의 이웃국가로서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안정 보호,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견지해왔고 한반도 내 혼란과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반대해왔다"며 "지난달 30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안과 관련해 중국이 찬성표를 던졌다"며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핵, 미사일 계획 발전, 국제 핵 비확산 시스템 보호 입장에 함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사드 문제에 있어 중국은 이미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이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한국 정부는 중국의 이익과 관심을 직시해 사드가 중국과 지역 내 다른 국가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심각히 훼손시킬 뿐 아니라 전략적 균형을 훼손시킬 수 있는만큼 한반도의 평화안정과 비핵화를 지키는 데 도움이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오는 20일이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 1주년이며 내년은 한중수교 25주년"이라며 "한국 정부는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하고 상호간의 정치적 신뢰 유지, 협력 인프라 보호, 한중관계가 안정적으로 멀리 갈 수 있는 구체적 일 등을 많이 하는 것이 유리하며 책임과 갈등을 떠넘기고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