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중국의 사드 반대에 대한 군사적 입장 밝혀 (김지한)

김두연)

군 당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최근 중국측의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이혜인)

특히, 사드가 자국을 감시하려 한다는 중국측의 주장에 대해 사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이라는 본래 목적과 다르게 운용되려면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지한 기잡니다.

우리 군 당국이 19일 ‘중국의 사드 반대에 대한 군사적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최근 중국 정부 인사들과 관영매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선 주한미군의 사드체계가 자국을 감시한다는 중국 측 주장에 대해 중국 방향으로 사드체계를 배치해 운용하려면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드체계가 중국을 향해 운용되려면 레이더와 발사대 등 주요 장비를 모두 중국 방향으로 재설치 해야 하는데 비행 제한 구역 설정과 안전거리 확보 등 제한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미측이 이 같은 제한사항을 해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이라는 사드의 운용 목적과 다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만약 주한미군의 사드체계 배치 목적이 중국 감시용으로 변경된다면

우리 국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아울러 사드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요격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곳에서 북한 쪽을 향해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드가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요격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드 요격미사일은 상승단계에서 충분히 속도가 증가된 상대편 탄도미사일을 추격할 수 없다"며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체계론 상승단계에 있는 중국의 ICBM을 요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범위가 2천㎞가 넘어 중국 안보이익을 해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사드 레이더는 대한민국을 향해 날아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 북쪽으로만 지향해 운용되고 최대 120도의 방위각 범위 내에서만 탐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사드 레이더의 유효 탐지 능력은 한반도에 국한돼 군사적으로 중국의 안보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