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여전히 '시끌'…업계 "대타협 제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정부가 진통 끝에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두고 관련 업계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판매점 줄폐업을 우려하는 업계는 정부에 대타협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기대하는 통신비 절감액은 최대 4조6천억원.
'기본료 폐지' 대신 꺼내든 카드는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높이는 것과 음성 통화와 데이터를 포함한 2만원대 보편적 요금제 추진인데, 이를 두고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은 정부의 지나친 강제적인 요금 인하 압박으로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도 이통사의 부담이 과중돼 마케팅비가 축소되면 유통망에 전달되는 지원금 규모가 줄어들어 판매점이 줄폐업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문수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정책추진단장] "가계 통신비 인하와 마케팅비 축소는 중소 대리점과 판매점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통신 생태계에 종사하는 이해당사자간의 대토론, 대타협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와 달리 시민단체는 기본료 폐지를 목표로 하는 추가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며, 통신비 인하 대책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윤문용 /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 "통신요금, 부가서비스, 단말기요금 등 세가지 분야 모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통합적인 장기대책이 필요하다… 회의체를 구성해서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된다는 의견도 나왔거든요."
통신료 인하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정부가 목표하는 통신료 인하 논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