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선일보”가 12일 송영무 국방장관의 말을 빌어, 만약 한국이 2023년에 새로운 방무개혁을 마칠수 있다면 미국으로부터 전시 작전지휘권을 회수할것이라고 보도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11일 서울 룡산국방회의센터에서 열린 국방예산토론회의에서 이같은 말을 했다.
회의에 앞서 송영무 국방장관은 한국 대통령부 청와대에 가서 “국방개혁 2.0”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회부하였다.
지난세기 50년대초부터 한국군대의 지휘권은 장기적으로 주한미군의 손에 장악되여있었다. 1994년, 한국이 평화시기 군사지휘권을 회수받았지만 전시 작전지휘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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