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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분쟁해결 ‘인터넷 법원’ 개원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8.09.12일 13:18

중국에서 인터넷 법원이 개원했다.

앙광망(央广网)은 베이징 인터넷 법원이 9일 개원했다고 전했다.

인터넷 인구 8억 명에 달하는 중국의 온라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비즈니스 거래, 온라인 상의 개인 정보 및 지적재산권 분쟁 등을 다룬다. 여기에는 온라인 쇼핑, 서비스 계약, 인터넷 대출, 저작권 등과 관련된 민사 분쟁 안건들이 포함된다.

기소, 중재, 입건, 변론, 법정 선고 등 모든 소송 절차가 인터넷 상에서 진행된다. 판사와 원고, 피고가 화상 회의 형식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최근 중국에서는 인터넷 관련 분쟁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올해 1월~8월 베이징 인터넷 법정에 접수된 사건은 3만76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5% 증가했다.

또한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24시간 운영된다. 법원에는 평균 연령 40세의 전임 재판관이 38명이며, 이들의 평균 재판 기간은 10년이다.

중국의 첫 ‘인터넷 법원’은 지난해 항저우에서 개원했다. 이후 베이징에 이어 세 번째 인터넷 법원이 광저우에서 문을 열 예정이다.


이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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