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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美 최대압력, 中에 아무런 영향 없어..대화해야"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8.10.12일 09:03

상무부가 고율 관세 부과 등의 미국의 압력 행사는 중국을 굴복시킬 수 없다면서 대화를 통해 중미 무역분쟁을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11일 상무부에 따르면 가오펑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가 수차례 언급했듯이, 미국의 패권주의, 최대 압력 행사는 중국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자국의 국력을 믿고 다른 국가의 경제를 간섭하는데 습관됐지만, 우리는 무역마찰을 고조시키는 것이 갈등 해결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가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정세를 오판하지 말고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행태를 중단하고 상생협력의 길로 돌아오길 바란다"면서 "평등, 신뢰, 상호존중의 기초 하에 대화와 협상으로 양국 간 무역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시종일관 중미간 무역 협력의 대세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무역전쟁을 원치 않는다"면서 "그러나 미국이 무역갈등을 일으켰고 지속적으로 고조시키는 가운데 중국은 자국의 권익과 다자무역체계, 전세계 자유무역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반격을 가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다만 중국의 조치는 이성적이고 자제된 것으로서 자국의 정당한 권익 수호만 추구하려 하며 미국의 내정에 간섭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역설했다.

가오 대변인은 "중미 마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줄곧 건설적인 태도를 취한 반면 미국측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신의를 지키지 않았고 무역마찰을 고조시켰으며 미중 경제무역 협력의 정상적인 발전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중미 무역협상 재개 여부와 관련해선 "중국은 중미 무역 협상 재개와 연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미국 측은 줄곧 성의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이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자세를 갖고 중국과 함께 협력, 갈등 해소의 해결책을 찾아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가오 대변인은 특히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와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기 위해 맺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지난달 30일 체결된 USMC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 중 어느 나라도 비시장 경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할 때 초기단계에 나머지 두 나라에 관련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나머지 두 나라는 체결된 USMCA를 재검토할 권리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시장 경제 국가는 사실상 중국을 의미하며,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없도록 독소조항을 둔 것으로 평가됐다.

가오 대변인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무역 규칙에는 '비시장경제국가'라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개별 국가들이 갖고 있는 개념"이라면서 "중국은 어떤 개별국가가 자국법을 국제법 위에 올려놓는 것에 반대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을 겨냥해 "한 국가는 반드시 상호존중, 상생협력의 원칙하에 시장 잠재력, 정책 환경 등을 고려해 무역 파트너를 찾고 회원국간 무역 편리를 도모해야 하며 개방포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다른 국가의 대외관계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되고 배타주의를 시행해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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