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이후 대형사건에도 규제 불발 …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도 사실상 외면

콜로라도 총기난사극으로 미국에서 다시 한번 총기규제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나 이번에도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6년이후 대형 총격참사에도 불구하고 총기규제 강화조치가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총기 비극의 나라인 미국에서는 끝없는 비극에도 오히려 총기규제가 갈수록 먼길이 되고 있다.

총기 난사사건이 터질때마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그야말로 논쟁과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아예 총기규제 논쟁조차 불붙지 않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콜로라다 극장에서 총기를 난사해 12명의 목숨을 빼앗고 58명을 부상시킨 24세의 대학원생인 제임스 홈스는 이번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반자동 장총과 샷건, 권총 2정 등 총기 4정과 실탄 6,000발을 구입했다.

전과기록이 없던 홈스는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입했고, 실탄은 온라인으로 손쉽게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 등 일부 정치인만 총기규제 강화를 외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총기 옹호론자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미트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물론, 버락 오바마 대통령조차 총기규제에 대해 사실상 침묵을 지키고 있다.

실제로 1996년에 한번 총기규제가 강화된 이후 대형 총기비극이 벌어졌을 때도 규제 강화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1999년 4월 13명의 사망자를 낸 콜로라도 콜럼바인 고교 총기난사, 2007년 한인 조승희군의 총기난사로 33명이 사망한 버지니아테크 비극, 2009년 13명을 숨지게 한 텍사스 포트 후드 미군기지 총격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에도 규제강화는 없었다.

미국에서 총기규제가 먼길이 된 것은 총기업계의 강력한 로비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인들 태도변화가 주된 요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인은 이제 총기규제보다 총기보유권을 옹호하는 여론이 더 많아졌다.

올해초 실시된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 50%가 현재의 총기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해 불만족한다는 의견 42%보다 많았다. 2001년에는 만족 38%, 불만족 57%로 총기규제 목소리가 훨씬 많았으나 이제는 역전된 것이다.

지난 4월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서도 총기보유권 지지가 49%로, 총기규제론 4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변화로 총기규제를 외쳐야 할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도 총기 규제강화를 강력 추진하지 못한 채 사실상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총격을 받아 피살되는 사람들이 하루 24명에 달하고, 오발과 자살까지 포함하면 매일 95명씩이나 목숨을 잃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