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1월 5일] 3일 열린 중국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는 이노베이션의 개혁, 선진 제조업의 대대적인 발전, 제조업의 개방 확대, 내수 잠재력의 심층적인 발굴 등 4대 조치를 추진하여 제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 발전의 기본틀을 안정시키기로 확정했다.
제조업의 안정적인 성장 촉진은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핵심이다. 회의는 이노베이션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조업을 중점으로 하는 감세·수수료 인하 조치를 계속 실시하고, 제조업의 전력사용 비용과 기업의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며, 규모 이상 공업 기업이 전력 시장화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전부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혁신 방식을 인도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근래에 들어서 중국은 대규모 감세와 수수료 인하 단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2019년 제조업 및 관련 부분이 부가가치세 감세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육박했고, 소기업·소상공인의 포용적 감세는 약2500억 위안이었다.” 황리빈(黃利斌) 공업정보화부 운영모니터링조정국 국장은 회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시그널을 또 다시 내보냈다고 말했다. 2020년, 공업정보화부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 시스템을 완비하고 중소기업의 임금체불 방지 제도를 구축해 기업의 부담 경감을 추진하고 제조업 투자를 안정시킬 계획이다.
제조업의 안정적인 성장 촉진은 첨단 제조의 핵심이다. 회의는 첨단 제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보 네트워크 등 신형 인프라 투자 지원 정책을 출범하고 스마트 제조, 녹색 제조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조업 개방과 내수 잠재력 심층 발굴에 대해 회의는 일련의 조치를 제시했다. 공업정보화부는 제조업 개방 정책 실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장애를 없애고 상용차 제조 외자 지분 제한을 철폐하며, 외자가 전자정보 등 첨단 제조업과 R&D 설계 등 현대 서비스업과 중서부 지역에 투자하도록 인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 산업의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는 조치를 완비하고 국내 니즈에 적합한 공업품의 제품 종류 증가, 품질 제고, 브랜드의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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