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전 세계가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 되고 싶어 한다”고 발언했다. 사실은 전 세계 모두가 미국의 동맹국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폼페이오 장관이 ‘맹주’가 되여‘동맹국’을 포함한 각국을 위협해 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망석중이로 만들고 싶은 것이다.
최근 미국 외교 수장은 세계 각국을 분주히 다니며 가는 곳마다 자기편에 서라고 타국을 협박하면서 ‘반(反)중국 련맹’을 구축하고 있다. 중국 민간 과학기술 기업 화웨이를 무너뜨리기 위해 폼페이오 장관은 유럽을 순방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구사해 협박과 회유 놀음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워싱턴포스트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달성하기 위해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외교 정책을 조종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그 결과 오늘날 미국 외교는 세계 곳곳을 혼란에 빠뜨리는 ‘협박 외교’로 전락했다.
유럽에서는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협박하면서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재차 강요했다. 이에 독일과 프랑스 지도자는 미국에 ‘동맹국’ 자격을 공개 질의했다. 유럽련합(EU)이 리익을 양보하도록 압력을 넣기 위해 미국이 대유럽 무역전의 수위를 높여 유럽산 와인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유럽산 자동차에 칼을 빼들면서 유럽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EU와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제재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러시아와 독일의 천연가스 송유관 사업 ‘노드스트림 2’(Nord Stream 2)에 훼방을 놓으려 하고 있다.
중동에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이미 탈퇴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유엔 안보리에 대이란 무기 금수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가 압도적 표차로 부결되자 이란에 대한 ‘스냅백’(제재 복원) 절차 발동을 선포했다.
폼페이오의 긴 팔(long-arm)은 심지어 라틴아메리카로도 뻗었다.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폼페이오는 브라질, 가이아나, 수리남, 콜롬비아 등 베네수엘라와 이웃한 4개국을 ‘깜짝 방문’해 4개국에 베네수엘라와 국경을 맞댄 ‘우위’를 리용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포위권을 형성, 미국을 위해 베네수엘라 합법 정부를 전복하는 선봉에 서라고 협박했다. 폼페이오의 언행은 즉각 브라질 등 다수 정계 요인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다.
‘협박 외교’와 ‘제재 외교’, ‘거짓말 외교’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폼페이오를 대표로 하는 미국식 극단적 패권 외교 프레임을 구성했다. 그들은 쿠바, 이란, 베네수엘라 등 개발도상국이 장기간 참혹한 제재를 계속했다. 코로나19 강타로 이들 국가는 설상가상인 형국이다. 방역과 인명 구조를 돕기 위해 국제사회가 미국에 제재 취소를 요구했지만 ‘인권 수호자’를 자처해 온 폼페이오 등은 도리어 탄압 수위를 계속 높이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를 빙자해 사람을 죽이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올해는 유엔 창설 75주년이다. 폼페이오 등은 ‘유엔헌장’을 무용지물로 여기면서 유엔 련단을 자신의 사유지인냥 착각하고 많은 회원국을 누차 압박했다. 심지어 유엔 창설 75주년 기념식에서도 장장 7분에 걸친 얼토당토않은 추태를 부렸다. 유엔에서 미국은 특권만 요구하고 의무는 내팽개친 채 장기간 회비를 내지 않고 버티면서 평화 유지 책임을 전가했다. 이로 인해 유엔은 몇 번이나 업무 중단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제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폼페이오 등 정치인들은 중국에 먹칠하는 것도 모자라 세계보건기구(WHO)를 난처하게 만들고, 전 세계적 방역의 결정적인 시기에 다수의 국제 기구나 협정에서 탈퇴해 글로벌 공중보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조성했다.
국제사회의 정의와 규칙은 미국의 ‘주먹’에 위협받길 원하지 않는다. 9월 11일, 제74차 유엔총회는 표결을 통해 169표로 코로나19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은 반대표를 던졌다. 미국은 대이란 제재 복원을 요구했지만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의 반대에 부딪혔다. 최근 하버드대 등 미국 대학의 학자 약 50명이 “미국 외교 정책은 거의 실패”라며 “발안정과 불안전, 인류의 고통을 초래했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폼페이오 장관 등이 신봉하는 ‘협박 외교’는 평화와 평등, 대화, 협력의 세계적 흐름을 위배했고, 이로 인해 미국 외교는 수십년 만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세계 곳곳에서 협박을 일삼고 제재를 가하고 괴롭힘 행위를 하는 미국은 세계 평화의 파괴자, 국제 질서의 훼방꾼, 인류 문명의 적대자로 전락했다.
‘협박 외교’ 전술을 구사하는 미국 정치인들이 악질 불량배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인민망 한국어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