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선반도 ‘종전선언’ 문제는 제76차 유엔대회에서 또 한번 열점화제로 떠오르며 각측의 반응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대통령 문재인은 9월 21일 유엔대회에서 연설하면서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이어온 조선전쟁을 공식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재차 제안했다. 그는 “조선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반도) 비핵화의가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환영을 표했다. 한미의 제안과 목소리에 대해 조선은 즉시 반응하였다.
먼저 미국에 강한 태도를 보였다. 조선중앙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조선 외무성 부상 리태성은 9월 23일 다음과 같이 표했다. 지금 “종전선언”을 체결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조선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을 열백번 선언한다고 하여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 조선의 첫 반응은 반도 평화안전과 비핵화문제에서의 조선의 일관된 립장과 부합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조미 관계가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전에는 미국과 접촉하는 조선의 방식이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조선이 첫 반응을 발표한 그 날, 조선중앙통신사는 더 무게감이 있는 다른 한 담화반응을 발표했다는 점이다.
조선중앙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9월 2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여정은, 만약 한국이 조선에 대해 앞으로의 “언동에서 매사 숙고하며고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조선은 북남 사이에 다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관계 회복과 발전전망에 대한 건설적인 론의를 해볼 용의가 있다고 표했다.
김여정은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며 그러나 지금 때가 적절한지, 그리고 모든 조건이 이런 론의를 해보는 데 만족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같은 사건에 대해 ‘온도차’를 보인 두 담화는 조선의 어떤 생각을 내비쳤는가?
미국에 대해 말하면 조미회담의 ‘1선’ 대표로서의 조선 외무성은 조선에 대한 바이든정부, 나아가 미국 력대 정부의 정책에 강렬한 불만을 반영하였다. 조선의 반응은 조선반도문제의 관건을 직접 겨냥했는바 즉 미국이 조선에 대한 정책을 바꿀 용의가 없다는 것이다. 조선에 대한 미국의 체계적인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이른바 ‘종전선언’이나 반도 평화기제같은 것들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아주 부족한 현실을 개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에 대해 말하면 김여정은 조한 최고지도자 사이의 왕래에 수차 참여했으며 김정은의 특사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의 담화는 북남관계에서의 조선의 고려와 기대가 많이 체현되여있는바 일종 적극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조선이 보낸 적극적인 신호에 대해 한국은 즉시 호응했다. 한국 국제방송의 9월 24일 소식에 따르면 문재인은 최근 조선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평가할 때 “이는 조선시험이 저강도의 긴장 고조를 하고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이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기는 했지만 원래 약속했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와 같은 핵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중단하고 있다. 이는 조선이 여전히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에서 아주 ‘대범’할 뿐만 아니라 한국은 또 실제 행동도 내보였다. 조선에 대해 영양과 보건 원조 항목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대해 지원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남북협력기금에서 한화 100억（약 인민페 5,500만원）을 조달하여 해당 단체가 조선의 아동, 부녀, 장애인, 로인을 위한 영양과 보건 협력 항목에 종사하게 하려고 한다. 한국정부는 해당 단체들에서 물자를 구매하고 운수하는 모든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짧은 두주일내 조한 쌍방은 미사일 련속 발사시험으로부터 방송을 통해 선의를 보이면서 반도 정세는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특히 지적할 것은 문재인의 임기가 2022년 5월초에 끝난다는 것이다. 앞으로 한동안 그는 남북관계에서 어떤 정치자산을 남길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한국 국내 진보파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그는 공식 담화를 통해 수차 북남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강렬한 의지를 표달하였으며 또 남은 임기내에 한조관계가 ‘역전’되기를 개대한다고 표했다.
조선으로 놓고 보면 조미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재인의 남은 임기는 조선이 외부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시간대이다. ‘종전선언’ 제안 발표가 멀어보이는 것 같지만 북남관계 변화의 중요한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필경 조선전쟁이 휴전된 지 이미 68년이 지났고 형제간 다툼이 ‘얼마나 아픈 느낌’인가 하는 것은 오직 당사자 쌍방만이 알 것이다.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