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 동안 인터넷의 신속한 발전과 더불어 우리 나라도 세계에서 민간 인터넷 응용이 가장 발달한 국가로 되였다. 각종 소셜미디어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도 점점 원활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번영의 배후에는 헤아릴 수 없는 위험이 숨어있기에 광범한 네티즌들은 두눈을 크게 뜨고 정확하게 분별해야 한다.
이번에 공유하는 사례는 바로 한 남자가 녀성을 사칭하여 련애 대상에게 인터넷 사기를 친 사례이다.
사건 회고: 2021년 1월, 피고인 료모 남성은 위챗을 통해 역시 남자인 정모를 알게 되였다. 상대방이 자신을 녀성이라고 믿게 하기 위해 료모는 위챗의 프로필 사진을 미녀 사진으로 교체하고 녀자애의 사진을 대량 다운로드하여 모멘트를 도배했다. 이 사기극을 이어가기 위해 그는 인터넷에서 변성기(变声器)를 구매하고 정모에게 음성 통화를 하거나 음성을 남길 때 항상 변성기를 사용하여 자신을 젊은 여자애인척 꾸몄다. 이렇게 녀자애로 위장한 료모와 정모가 여러날 동안 이야기를 나눈후 두 사람은 점차 친해졌고 서로 남녀친구로 어울리며 관계를 확립했다. 그러나 교제하는 과정에 료모는 늘 만나려면 교통비가 필요하다거나 수도세와 전기세를 납부할 돈이 없다거나 용돈이 없다는 등 구실로 정모로부터 인민페 7,000여원을 사취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피고인 료모가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사실을 허구하고 진상을 숨기는 수단을 취하여 타인의 재물을 사취했는데 그 액수가 비교적 크며 그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했다. 피고인 료모의 범죄 정상, 사회 위해성, 죄를 뉘우치는 표현, 장물 반환 등 정상과 결부하여 피고인 료모에에게 사기죄로 유기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언도하고 인민페 5,000원의 벌금을 병과했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귀띔했다. 사랑에 빠지더라도 두 눈을 크게 뜨고 경각성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 련애 대상으로부터 가족이 입원했다거나 가족을 도와 빚을 갚아야 된다거나 하면서 당신에게 이체 요구를 해오면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온라인 련애의 남자친구 혹은 녀자친구가 자술한 신분, 보낸 사진만 보고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 젊은 남자, 혹은 녀자 대학생의 실체는 당신의 지갑을 노리는 나이 든 아주머니나 아저씨일 수도 있다. 한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당신에게 이체, 투자를 요구할 때는 십중팔구 사기극인바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경계심을 가지고 쉽게 이체하지 말아야 한다.
/화룡시인민법원 형사재판정 허해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