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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렉카' 이제 법적책임 못 피한다, 아이브 무관용 법적대응을 예고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3.07.26일 07:13



사진=나남뉴스

아이브의 소속사가 악명 높은 유튜버인 '사이버렉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이 유튜버에 의해 많은 아이돌들이 약 2년 동안 피해를 입었는데, 유튜버가 갑작스럽게 채널을 삭제한 이유가 공개되어 아이브와 아이돌 팬들로부터 무한한 지지와 응원을 받고 있다.

25일,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해외에서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023년 5월에 미국 법원 (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으로부터 정보제공명령을 받았고, 2023년 7월에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탈덕수용소'가 법적인 처벌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해당 채널과 회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글에서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정보제공명령을 통지한 직후, '탈덕수용소'는 갑자기 해킹을 당했다며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계정을 없앴으며, 사과 공지를 게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탈덕수용소가 아이브 멤버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심각한 명예훼손을 일으켜 우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최근에 네이트 판에 올라온 글에서도 이를 스스로 인정했다"라며, "스타쉽은 탈덕수용소의 사과문의 진실성이나 진의 여부와 관계 없이, 과거의 불법 행위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현재 법적 절차를 통해 '사이버 렉카' 운영자들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중이다. 이전에는 사이버 렉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했지만, 신원을 확정하지 못하고 사건이 중단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우리는 법무법인 리우와 함께 이번 소송에서는 신원을 확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고, 이를 통해 '사이버 렉카' 운영자들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탈덕수용소' 잘못을 인정했지만 진정성은 보이지 않아



사진=유튜브

'사이버렉카'라는 용어는 특정 개인을 향한 악의적인 내용을 통해 혐오를 부추기고 악플을 유포하는 신조어이다. '탈덕수용소'라는 유튜버 채널은 아이돌에 대한 편향된 이야기와 루머를 기반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 이들은 구글과 유튜브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법적 처벌을 회피해왔으나,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해외 소송까지 감행하며 이에 맞섰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미국 법원의 정보제공명령을 통해 구글 본사에 찾아가 정보를 입수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대해 '탈덕수용소' 운영자는 사과문을 통해 "제 채널이 올린 악의적인 영상들에 대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라며 "아이돌, 배우에 대한 부정적인 콘텐츠가 조회수와 수익을 증가시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했습니다"라는 죄를 인정하였다.

그는 또한 "제 이메일이 해킹되어 채널이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처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며 자신의 태도를 바꾸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아이돌을 긍정적으로 홍보하는 채널로 변모하겠다"라며 새로운 부채널을 소개하였으나, 새 채널에는 오직 사과문이 담긴 하나의 영상만 존재하고, 모든 댓글 기능은 비활성화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사과문의 진심성이 불분명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사이버렉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른 아이돌들에게는 긍정적인 전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현행법에서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것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로 여겨져 아쉬움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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