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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사업회의 북경에서 거행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3.12.13일 13:34
습근평 중요 연설 발표 리강 총화 연설 조락제 왕호녕 채기 정설상 리희 회의 참석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중앙경제사업회의가 북경에서 거행되였다.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회의에 참석해 중요 연설을 발표했다. 신화사 기자 요대위 찍음.

[북경 12월 12일발 신화통신] 중앙경제사업회의가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북경에서 거행되였다.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회의에 참석해 중요 연설을 발표했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리강, 조락제, 왕호녕, 채기, 정설상, 리희가 회의에 참석했다.

습근평은 중요 연설에서 2023년 경제사업을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당면 경제형세를 깊이있게 분석했으며 2024년 경제사업을 체계적으로 포치했다. 리강은 총화 연설을 통해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관철, 실시하고 명년 경제사업을 잘 수행할 데 대해 요구를 제기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올해는 20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첫해이며 3년 코로나19 전염병상황 예방통제가 단계적으로 전환된 후 경제가 회복, 발전한 한해이다.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단합, 인솔하여 외부 압력을 이겨내고 내부 어려움을 극복함과 아울러 개혁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거시적 조절 강도를 강화하며 내수 확대, 구조 최적화, 신심 진작, 위험 방비 및 해소 등에 진력하여 우리 나라 경제가 힘차게 상승하고 고품질 발전이 착실하게 추진되였다.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룩하였고 과학기술혁신에서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였으며 개혁개방이 종심으로 추진되였고 안전발전의 기반이 튼튼히 다져졌으며 민생보장이 유력하고도 효과적이였으며 사회주의 현대화국가 전면적 건설에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경제의 반등과 호전태세를 한층 더 추진하려면 일부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 주로 유효수요 부족, 일부 업종 생산능력 과잉, 사회예기 약화, 잠재위험 요소가 여전히 많으며 국내 대순환에 장애물이 존재하고 외부환경의 복잡성, 심각성, 불확실성이 상승하고 있다. 우환의식을 높여 이런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 발전이 직면한 유리한 조건이 불리한 요소보다 강하고 경제의 반등과 호전태세, 장기적 호전의 기본추세는 변하지 않았으므로 신심과 저력을 증강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근년래 당중앙의 굳건한 지도하에 우리는 국내와 국제의 2개 큰 국면, 전염병 예방통제와 경제 사회 발전, 발전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총괄하여 새시대 경제사업을 잘할 데 관한 법칙성 인식을 심화했다. 반드시 고품질 발전을 견지하는 것을 새시대의 확고한 진리로 삼아야 한다. 새로운 발전리념을 완전하고도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여 경제의 효과적인 질적 향상과 합리적인 량적 성장을 추진하여야 한다. 반드시 공급측 구조개혁을 심화하고 유효수요의 협동력을 적극 확대하는 것을 견지하며 초대규모 시장과 강대한 생산능력의 우세를 발휘하여 국내 대순환이 내수 주동력에 기초하여 구축되도록 하고 국제순환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반드시 개혁개방에 의거하여 발전의 내생동력을 증강하는 것을 견지하고 심층개혁과 고수준 개방을 총괄, 추진하며 사회생산력을 끊임없이 해방하고 발전시키며 사회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증강시켜야 한다. 반드시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안전의 량성 상호작용을 견지해야 하며 고품질 발전으로 고수준 안전을 촉진하고 고수준 안전으로 고품질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발전과 안전은 동태적으로 균형을 이루어 상부상조해야 한다. 반드시 중국식 현대화의 추진을 최대의 정치로 삼고 당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가장 광범한 인민을 단합하여 경제건설이라는 이 중심사업과 고품질 발전이라는 이 최우선 과업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식 현대화의 웅대한 청사진을 한걸음 한걸음 아름다운 현실로 변화시켜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명년의 경제사업을 잘하려면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20차 당대회와 20기 2중 전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 실시하며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는 사업 총 기조를 견지하고 완전하게, 정확하게, 전면적으로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해야 한다. 새로운 발전구도를 다그쳐 구축하고 고품질 발전을 전력 추진하며 개혁개방을 전면 심화하고 고수준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추동하며 거시적 조정 강도를 높여야 한다. 내수확대와 공급측면 구조개혁 심화를 총괄하며 신형 도시농촌화와 향촌 전면 진흥을 총괄하고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안전을 총괄해야 한다. 경제활력을 확실하게 증강, 위험을 방비 해소, 사회예기를 개선하고 경제 회생의 호전 태세를 공고히 증강하며 경제의 효과적인 질적 향상과 합리적인 량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생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안정을 유지하면서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명년에는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며 발전으로 안정을 촉진하고 먼제 확립하고 나중에 돌파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안정적 예기, 안정적 성장, 안정적 취업에 유리한 정책을 많이 출범시켜야 한다. 방식 전환, 구조 조정, 질 제고, 효익 증진에 있어 적극적으로 진취함과 아울러 안정 속에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초를 끊임없이 공고히 해야 한다. 거시정책의 역주기와 과주기(跨周期) 조정을 강화하고 계속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하며 정책수단의 혁신과 조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적절하게 힘을 주고 질을 제고하며 효익을 높여야 한다. 재정정책 공간을 잘 리용하여 자금의 효익과 정책의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 재정지출 구조를 최적화하고 국가의 중대한 전략적 임무에 대한 재력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정부 전문 채권의 자본금 사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구조성 감세와 비용인하 정책을 잘 실시하고 과학기술혁신과 제조업의 발전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전지불자금에 대한 감독관리를 엄격히 하고 재정경제 규률을 엄숙히 해야 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증강하고 기층의 ‘3보장’(三保) 최저선을 확고히 해야 한다. 일반성 지출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당정기관은 빠듯하게 생활하는 데 습관되여야 한다.

안정적인 통화정책은 신축성 있고 적절하며 정확하고 효과적이여야 한다. 합리적이고도 충족한 류동성을 유지하고 사회융자 규모와 통화 공급량을 경제성장과 물가수준의 예기목표에 배합시켜야 한다. 통화정책 도구 총량과 구조의 이중 기능을 잘 발휘하여 보유량을 활성화하고 효능을 향상시키며 금융기구가 과학기술혁신, 록색전환, 소규모기업에 대한 보편적 특혜, 디지털경제 등 방면의 지원강도를 강화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사회종합융자 성본이 안정 속에서 하락되도록 촉진해야 한다. 인민페 환률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거시정책 방향의 일치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재정, 통화, 취업, 산업, 지역, 과학기술, 환경보호 등 정책의 조률과 협력을 강화하고 비경제성 정책을 거시정책 방향의 일치성 평가에 포함시켜 정책의 총괄을 강화하여 같은 방향으로 힘을 모으고 합력을 형성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경제에 대한 선전과 여론인도를 강화하여 중국경제의 광명론을 적극 내세워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명년에는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둘러싸고 중점을 두드러지게 내세워 관건을 파악하여 경제사업을 착실하게 잘해 나가야 한다.

첫째, 과학기술혁신으로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을 이끌어야 한다. 과학기술혁신으로 산업혁신을 추진하고 특히는 전복적인 기술과 선진 기술로 새로운 산업, 새로운 모식, 새로운 동력에너지를 촉진하고 새로운 질의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신형의 거국체제(举国体制)를 보완하고 제조업 중점 산업사슬의 고품질 발전 행동을 실시하며 품질지탱과 표준인도를 강화하고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견인성과 안전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신형의 공업화를 힘써 추진하고 디지털경제를 발전시키며 인공지능의 발전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생물제조, 상업우주비행, 저공경제 등 일부 전략적 신흥산업을 육성하고 량자, 생명과학 등 미래산업의 새로운 코스를 개척하며 지능기술과 록색기술을 광범위하게 응용하고 전통산업의 전환과 고도화를 가속화해야 한다. 응용기초연구와 전방연구를 강화하여 과학기술혁신에서의 기업의 주체적 지위를 강화하며 창업투자와 주식권투자의 발전을 격려해야 한다.

둘째, 국내 수요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 잠재력이 있는 소비를 불러일으키고 효익이 있는 투자를 확대하여 소비와 투자가 서로 촉진하는 량성 순환을 형성하여야 한다. 소비를 전염병상황 후의 회복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로 전환시키고 신형 소비를 육성, 장대시키며 디지털 소비, 록색 소비, 건강 소비를 적극 발전시키고 스마트가구, 문화오락, 관광, 스포츠경기, 국산  ‘류행제품' 등 새로운 소비 성장점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전통소비를 안정시키고 확대하며 신에너지자동차, 전자제품 등 대종소비(大宗消费)를 촉진시켜야 한다. 도시농촌 주민의 소득을 늘이고 중등소득계층의 규모를 확대하며 소비환경을 최적화해야 한다. 기술, 에너지소모, 배출량 등 표준의 제고를 견인력으로 삼아 대규모적인 설비 갱신과 소비품의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을 추동해야 한다. 정부투자의 견인확대 효과를 잘 발휘하여 관건 핵심기술 난제해결, 신형 기초시설, 에너지절약 및 배출량 감소, 탄소절감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새로운 동력에너지를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 투자 및 융자 기제를 보완하고 정부와 사회 자본 협력의 새로운 기제를 실시하며 사회 자본이 신형 기초시설 등 분야의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중점 분야의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개혁을 한층 더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중대한 조치를 계획하여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가속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강대한 동력을 주입해야 한다. ‘두가지 확고부동’의 체제기제를 부단히 보완하고 실행하여 각종 경영주체의 내생동력과 혁신활력을 충분히 불러일으켜야 한다. 국유기업 개혁 심화 및 제고 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여 핵심 기능과 핵심 경쟁력을 증강해야 한다. 민영기업의 발전장대를 촉진하고 시장진입, 요소획득, 공정집법, 권익보호 등 방면에서 일련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정밀화, 특색화, 참신화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을 서둘러 건설하고 각종 형식의 지방보호와 시장분할을 힘써 타파해야 한다. 전사회의 물류 원가를 효과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새로운 한차례 재정세무 체제개혁을 계획하여 금융체제 개혁을 락착해야 한다.

넷째, 고수준의 대외개방을 확대해야 한다. 대외무역의 새로운 동력에너지를 서둘러 육성하고 대외무역 및 외자 기본틀을 공고히 하며 중간품무역, 써비스무역, 디지털무역, 국제전자상거래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 전신, 의료 등 써비스업의 시장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 고표준의 경제무역 규칙을 비교해 견주며 다국경 데이터 류동, 평등 참여, 정부채구 등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하고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등 일류의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중국 투자’브랜드를 창출해야 한다. 외국 국적의 인원이 중국에 와서 상업, 학습, 관광을 하는 데 막히는 곳을 확실하게 뚫어줘야 한다.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건설 8대 행동의 실시와 착지를 잘 틀어지고 지원하며 중대한 상징성 공정과 ‘작지만 아름다운’ 민생대상을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중점 분야의 위험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방비, 해소해야 한다. 부동산, 지방채무, 중소금융기관 등 위험을 총괄적으로 해결하고 불법 금융활동을 엄하게 단속하며 시스템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결결히 지켜내야 한다. 부동산 위험을 적극적으로 안정하게 해소하고 부동한 소유제의 부동산기업의 합리적인 융자수요를 차별없이 만족시킴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보장성 주택 건설, ‘평소와 긴급시 두가지 용’(平急两用) 공공 기초건설, 도시중심촌 개조 등 ‘3대 공사’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관련 기초적인 제도를 보완하고 부동산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지방의 채무위험 해소와 안정적인 발전을 통일적으로 잘 계획하고 경제대성은 진정으로 중임을 떠메여 전국경제의 안정에 더욱 큰 기여를 해야 한다.

여섯째, ‘3 농’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농업강국 건설 목표를 확정하고 ‘천만공정’의 경험을 학습, 운용하여 향촌 전면 진흥을 힘있고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국가 식량안전을 확보하고 대규모 재빈곤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최저선으로 삼고 향촌 산업발전 수준, 향촌건설수준, 향촌 관리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점으로 하며 과학기술과 개혁의 2륜구동을 강화하고 농민소득 증대 조치를 강화하며 힘을 모아 대중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일을 잘 추진하여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해야 한다. 식량 등 중요 농산물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공급을 추호도 늦추지 않고 식량 생산지역과 식량 판매지역의 성간 횡적 리익 보상기제를 모색해 구축하며 경작지 점용과 보충의 균형제도를 개혁, 보완하고 고표준 농토건설 투입기준을 높여야 한다. 대규모 농업관과 대규모 식량관을 수립하여 농업을 현대화 대산업으로 건설해야 한다.

일곱째, 도시농촌 융합, 지역간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신형 도시농촌화의 추진과 향촌 전면 진흥을 유기적으로 결부시키고 각종 요소의 상호 류동을 촉진하며 현성을 중요 담체로 하는 신형 도시농촌화 건설을 추진하여 도시농촌 융합발전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도시재생행동을 실시하여 살기 좋고 강인하며 지능적인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각 지역의 비교우세를 충분히 발휘시키고 주체기능의 기능설정에 따라 새로운 발전구도를 적극 융합하고 봉사해야 한다. 중대한 생산력 배치를 최적화하고 국가의 전략적 중심지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해양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해양강국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여덟째, 생태문명 건설과 록색저탄소 발전을 깊이있게 추진해야 한다. 아름다운 중국 선행구를 건설하고 록색저탄소 발전의 고지를 건설해야 한다. 탄소 피크, 탄소 중립을 적극적이고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록색저탄소 공급사슬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푸른 하늘, 푸른 물, 맑은 땅 보위전을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전개해야 한다. 생태제품 가치실현 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집체 림권제도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신형 에너지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자원의 절약, 집약, 순환, 고효률 리용을 강화하여 에너지 자원의 안전보장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아홉째, 민생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개선해야 한다. 최선을 다하고 능력에 맞게 일하는 원칙을 견지하여 민생의 최저선을 확실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취업 선차적 방향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여 중점 계층의 취업 안정을 확보해야 된다. 사회보장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계층별, 류형별 사회구조체계를 건전히 해야 한다. 출산지원 정책체계를 서둘러 보완하고 실버경제를 발전시켜 인구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경제형세에 대한 당중앙의 과학적 판단을 깊이있게 터득하고 경제사업을 잘해야 하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확실하게 증강해야 하며 모든 유리한 시기를 틀어쥐고 모든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파악이 되면 서둘러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하며 자신의 업무의 확실성으로 형세변화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래년 경제사업의 총체적인 요구를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속도와 질, 거시적 데이터와 미시적 감수, 경제발전과 민생개선, 발전과 안전의 관계를 잘 파악하고 처리하여 경제회생의 좋은 추세를 부단히 공고히 하고 강화해야 한다. 래년 경제사업의 정책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책실시에서 협동과 협력을 강화하고 조합효과를 확대하며 정책비축에서 전제량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남겨두며 정책효과평가에서는 효과성에 중시를 돌리고 획득감을 높여 거시정책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를 적극 향상시켜야 한다. 사업 추진의 방식과 방법을 강구하고 주요 모순을 틀어쥐고 병목 제약을 타파하며 전망배치에 중시를 돌려 래년 경제사업의 중점 임무가 착실하게 수행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시종 분발진취하는 정신상태를 유지하고 ‘국가의 대자’를 마음속에 품고 주동적으로 책임을 지고 협력을 강화하며 견인성과 동원성이 강한 업무 장악력을 적극 계획하고 활용하여 고품질 발전을 참답게 추진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의 전면적 지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경제사업에 관한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깊이있게 관철, 집행해야 한다. 에누리없이 락착을 틀어쥐고 최종 효과가 당중앙의 결책의도에 부합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과단성 있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야 하며 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성을 따져야 한다. 진실하고 실속있게 실행에 힘써야 하며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단호히 시정하고 다스려야 한다. 과감하고 효과를 내게 실행에 힘써야 하며 정확한 임용방향을 견지하여 각급 지도간부들의 적극성, 주동성, 창조성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주제교양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며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성과로 전환시켜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년말년시 중요 민생상품의 공급안정과 가격안정, 농민공 로임 적시적 전액지급 보장, 빈곤대중들의 생산과 생활 배려를 잘해야 하며 안전생산책임제를 깊이있게 락착하여 인민대중들의 생명 재산 안전과 신체건강을 수호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전당은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신심을 확고히 하고 개척분진하여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제반 목표와 임무를 힘써 실현하며 고품질 발전의 실제 행동과 성과로,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데 새롭고도 더욱 큰 기여를 해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관련 지도자, 국무위원,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전국정협 관련 지도자 및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렬시(计划单列市), 신강생산건설병퇀의 당정 주요 책임자, 중앙과 국가기관 관련 부문, 관련 인민단체, 중앙관리 일부 금융기구와 기업, 중앙군사위원회기관 각 부문의 주요 책임자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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