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스타 영어강사, 리양의 외국인 아내가 중국 법원에 남편의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자, 법원이 이를 처음으로 승인했다.

중국 언론의 3일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차오양구(朝阳区)법원은 지난 3일 '크레이지 잉글리쉬(중국명 疯狂英语)'로 유명한 영어교육 전문가 리양(李阳)이 외국인 아내 리진(李金)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점을 인정해 이혼을 허락함과 동시에 모든 자녀의 양육권을 부인에게 양도하고 3개월 안에 위자료 1천2백만위안(21억여원)을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또한 리진이 제기한 '인신보호영장'(중국명 人身保护令)도 수락했다. '헤비어스 코퍼스(Habeas Corpus)'로도 불리는 이 영장은 위법한 신체구속에 대한 인신의 자유 확보를 위한 영장으로 리양은 리진을 위협하거나 때릴 수 없도록 법적으로 금지했다. 중국 법원이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수락한 것은 새로운 '민사소송법' 개시 이래 처음이다.

만약 리양이 이를 어기고 리진을 위협하거나 폭행하면 벌금형, 구류 등의 죄가 성립돼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리진은 지난 2011년 8월말 자신의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리양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했음을 밝힌 후, 같은해 10월 법원에 정식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4차례의 재판 끝에 법원은 리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리양이 아내에게 행한 폭력은 가정폭력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리고 추가로 5만위안(830만원)의 정신적 피해보상 위로금을 지불하도록 명했다. [온바오 강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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