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의 책임총리제 발언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또 장관급으로 격상된 경호실장에 박흥렬 전 육군참모총장을 내정해 정치 개혁의 큰 줄기인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책임총리제 실현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상 책임총리제의 구현이 모호한 우리나라에서는 총리의 개인적 소신과 철학이 책임총리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 요소인데, 정 후보자의 첫 '일성'은 비서실장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후보자는 지난 8일 총리 후보로 지명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을) 정확하고 바르게 '보필'하는 게 책임총리"라며 책임총리제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대통령을 보필하는 것은 비서실장"이라며 "책임총리제에 대한 인식 결여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의 야당 간사인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11일 특위 간담회에서 "정 후보자의 인생 경력을 보면 검사 재직 30년이 대부분으로, 굉장히 좁게 살아온 것 같다"며 "책임총리로서 전체를 바라보는 국정 조정 능력이 있느냐를 보겠다"며 책임총리제를 정치 쟁점화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사실 총리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평가를 받은 사례는 손으로 꼽을 정도로 드물다. 대부분 '의전 총리' 혹은 '대독 총리'로 역할하기 일쑤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내각 중심의 국정 운영을 위해 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책임총리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 그 어느 때보다 책임총리 실현에 대한 관심을 높여 왔다.
하지만 정 후보자의 인식 자체가 책임총리제와 거리가 있는 데다 박 당선인의 청와대 조직 개편과 인선 행보도 내각보다 청와대에 힘을 주는 듯한 분위기가 없지 않다. '무늬만 책임총리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총리의 국무위원 인사제청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인사위원장을 비서실장이 겸하는 구조로 청와대 조직 개편이 이뤄진 데 이어 사실상 경찰을 통솔할 수 있는 경호실장에 50만 육군 수장(대장) 출신을 앉히면서 힘을 빼야 할 청와대에 거꾸로 과도한 권력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군 출신 경호실장은 대부분 소장이나 중장 출신이었다. 경호에 대한 박 당선인의 '개인적 트라우마'를 감안하더라도 '제3공화국 경호실'의 막강 위력을 떠올릴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장관급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는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를 맡은 김장수 전 국방장관이 내정됐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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