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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먹고 마시는데 공금 3천억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03.02일 11:20
(흑룡강신문=하얼빈)구삼학사중앙이 열거한 수치에 따르면 해마다 전국에서 먹고 마시는데 쓰이는 공금 소비가 3000억위안에 달한다. 이토록 방대한 공금 소비 규모는 교육, 보건, 의료, 사회보장 등 민생지출을 초과했다. 2009년 중국 행정관리비용지출(일반 공중서비스, 외교와 공중안전지출)은 재정지출의 18.6%를 차지한 반면 교육, 과학기술, 문체와 매체, 사회보장과 취업, 보장성주택, 의료보건, 환경보호지출 등 민생지출은 38%에 지나지 않았다.

  전국 양회 전야, '3공 소비'가 또다시 열점화제로 떠올랐다. 구삼학사중앙은 전국정치협회 제11기 5차 회의에서 '공금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억제할데 관한 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건의안'은 공금으로 먹고 마시며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공금으로 여행하는 등 '3공 낭비'행위를 '형법'조절범주에 넣고 '3공 경비' 등 행정지출 원가를 정치업적심사범주에 넣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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