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각회의가 22일 도합 97조4500억엔에 달하는 2017년도 예산안을 통과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에 비해 7329억엔 증가했으며 연속 5년째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사회고령화 문제가 부단히 가속화됨에 따라 일본 정부의 2017년도 사회보장비용 예산은 32조4700억엔으로 지난해에 비해 4997억엔 늘었고, 국방예산 지출은 지난 해에 비해 710억엔 늘어나 사상 최대인 5조 1만3천억엔에 달했습니다.

일본 2017년도 세금은 57조7100억엔으로 2016년도에 비해 증가액이 1080억엔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2017년도에 34조3700억엔의 국채를 발행해 거액의 재정 지출을 지탱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재정지출이 국채발행에 의존하는 국면은 여전히 호전되지 못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 일본의 재정수입 중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도에 비해 0.3퍼센트 줄어든 35.3%가 될것으로 내다보입니다.

하지만 22일 공포한 또 하나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일본의 2017년도 기초재정수지는 적자가 10조8400억엔으로 5년만에 그 규모가 또다시 커질 전망입니다.

이날 내각회의는 또 2016년도 제3차 보충예산안을 통과됐습니다.

보충예산안에 따르면 국방비용과 재해재건비용 등에서 재정지출이 총 6225억엔 추가됐고 세금은 기존 예상보다 1조7400억엔 줄어들었습니다.

번역/편집: 임해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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