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의 절반이 교육생 소개비로

(사)이주·동포정책연구소(소장 곽재석)와 동포세계신문(대표 김용필)은 법무부 련계기관인 사단법인 《동포교육지원단》의 의뢰로 진행한 연구용역인 《재외동포(F-4)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취득교육 실태와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으로 략칭)》을 통해 중국동포(조선족)의 재외동포(F-4)자격 취득을 위한 기능사기술학원 시장의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책임성있는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연구소는 이미 지난 1월에 《재외동포(F-4)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기능사자격 취득 교육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간담회》에서 재외동포 기술교육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법무부의 잦은 정책 변경으로 인해 사업 경영의 애로를 경험한 기술학원들이 정부의 정책 의도와는 무관하게 시장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시장론리에 따라 움직여 가고있고 이에 동포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있어 법무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아직도 별다른 정부의 대책이 나오지 않고있는 상황이다.

《개선방안》은 교육생들의 학습동기를 분석한 결과 기술교육이 재외동포의 인적자원개발의 목적보다는 한국에서의 장기체류 방면으로 전락한것을 확인하였다.또한 기술교육 과정의 기형적인 운영으로 동포정책의 총체적인 파행 촉발될 위험성이 확인되였다. 중국조선족으로서는 방문취업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6주라는 매우 짧은 기술교육기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아울러 향후 유사시에 필요한 기능사자격 취득 교육을 동시에 받으면 학습 비용과 시간을 함께 절약할수 있는 한편 학원들로서는 6주간의 교육기간을 넘어 교육생들을 계속 학원에 붙잡아두고 교육시킴으로써 추가적으로 수강료를 챙길수 있기때문이다.

《개선방안》은 조선족들의 기능사 시험 합격 수준을 분석한 결과 조선족들은 중복되는 불합격으로 인한 과도한 비용손실을 초래하고있는것으로 확인되였다. 현재 수강생들의 합격률은 아주 낮은데 두 번, 세번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다. 그 원인은 중국조선족들이 체류연장용으로 짧은 시간(2,3개월 내)내에 벼락치기 시험준비를 한 경우가 많기때문인것, 이런 벼락치기 시험공부는 중복되는 시험 락방으로 련결되고 조선족들에게는 과도한 비용손실을 초래하게 한다.

무엇보다도 제일 큰 문제로 지적되고있는것은 기능사자격을 취득하고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한 조선족들의 취업문제이다. 현행 재외동포기술교육제도는 단순로무 종사 및 무직인 F-4 량산 제도로 전락하고있다. 연구에서는 피부미용, 한식료리, 컴퓨터, 제빵, 중식 등 직종에서 F-4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의 취업여부를 조사하였다.그 결과 단순로무직 종사자(30%)이나 쉬고있는 사람(18%)이 전체의 48%를 차지하고있어 자격증이 전문직 및 사무직으로 적절히 련결되지 못하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모순적 현상은 기능사자격증 제도가 실제 중소기업 로동시장의 인력부족률을 반영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있다는것이다. 나아가 오히려 불법 취업인력을 량산함으로써 건전한 외국인력 시장을 저애하는 역할을 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나고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중첩된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높은 학습열기가 지속되고있는데 실상 이런 현상도 조선족들이 선호하는 몇몇 종목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있다. 그런데 조선족들이 선호하는 주요 직종의 기능사 자격증별 합격률을 비교해 보면 피부미용(10.6%), 정보처리(12.4%), 한식조리(9.7%), 금속재창호(44%), 유기농(4.7%), 세탁기능(28%) 등 중국조선족가 선호하는 상위6개 자격증의 평균 합격률이 18.2% 로 매우 비경제적으로 운용되고있음을 알수 있다.

조선족들이 선호하는 기술종목을 과거와 비교해 보면 그리 두드러지게 큰 종목상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작년에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통한 재외조선족 체류자격변경 정책이 나오기 전에 조선족들은 피부미용, 굴삭기운전사, 지게차운전, 한식조리, 로더운전, 양식조리, 제빵 순으로 선호하는것으로 집계되였다. 따라서 최근의 선호종목에서 건설업 관련 자격 종목만을 제외하고보면 조선족들이 선호하는 종목은 실제 현재와 큰 차이가 없다.여기서 특이한 현상은 2012년의 경우 정보처리와 창호가 상위를 점하고있는데 이는 이 종목이 시험회수가 많거나 또는 필기시험이 면제되여있는 등 신속하고 용이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종목이기때문이다. 이러한 리유때문으로 현재의 자격증제도가 시장의 수요와는 관계없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수 있다. 기술인력으로서 숙련공이 되여 취업 혹은 창업을 하기 위한것보다는 재외동포 체류연장용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여 있다.

학원에서도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기술자격증 취득후의 진로에 대한 안내보다는 재외동포 자격변경에 주안점을 두어 취득이 쉬운 기능사자격증 반을 운영하는데에 많은 투자를 하는 현상이 보인다. 수강 등록만하면 자격증 취득부터 비자 변경까지 해결해준다는 등 과대 및 사기성 학원광고 영업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있다. 따라서 실제 조선족들이 선호하는 취업시장은 건설 관련 기술로 나타나고있으며 건설 분야를 제한하고있는 현재로서 조선족들에게 시장의 취업 수요가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찾아서유도해주는 제도적기능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기술교육 전달체계의 개선,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률제고, 직업기술교육 종목의 재조정 등 개선방안들이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