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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선미' 제척 논란에 국정원 국조 표류

[기타] | 발행시간: 2013.07.10일 11:50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상보)국정원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 무산…민주, 'MB' 증인채택 추진]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이하 국정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이 10일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특위 소속인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이 제척되지 않고서는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두 의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권성동 국정원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국정원 국조특위 가동을 위해 정청래 민주당 간사와 만나 회동을 했지만 아무런 성과나 소득 없이 회담이 종료됐다"며 "김현·진선미 의원의 제척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새누리당 이철우·정문헌 의원은 특위 위원을 전격 사퇴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의 '동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권 간사는 "김현·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감금 등 인권유린 사건의 장본인으로 검찰에 고발돼 있고 조만간 수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이렇게 국정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국회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축구경기에 있어 선수가 심판을 겸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권 간사는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운영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 두 분의 제척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 스스로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양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제가 국조특위 간사를 사퇴하는 한이 있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정 간사 역시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애초부터 새누리당은 국조특위 위원들조차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촌극을 연출한 바 있다"며 "국정원 국조특위 진행과정에 새누리당에게 곤욕스런 자료가 폭로될까 두려워 정문헌·이철우 의원을 빼면서까지 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진선미 의원에 대한 부당하고도 무리한 제척주장은 현재 민주당으로선 받아들일 순 없다"며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단 걸 알면서도 그런 주장을 한 것은 오늘 간사 간 회동도 마음에 없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두 의원에 대해 제척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함에 따라 한동안 국정원 국정조사는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도 검토했지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대신 대통령실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생각이다.

이와 관련, 정 간사는 "(이명박 대통령은) 저희 안에 포함돼있다. 원세훈 원장의 단독범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묵인 내지 방조, 거들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며 "당연히 증인에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은 (증인 채택이) 어렵다고 한다"며 "대신 (증인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를 (추진 중이다). 구체적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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