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가 외자유치 실적을 올리기 위해 허위로 외자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국의 민주당파 정당 중 하나인 구삼학사(九三学社) 중앙경제위원회 궁전(龚震) 주임은 제일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각 지방정부 외자유치 실태를 점검한 결과, 현(县)·진(镇) 등 하급 지방정부에서 중개소에 돈을 주고 허위로 매입한 것이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궁 주임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각각 5억4천7백만달러(6천71억원), 10억5천만달러(1조1천654억원), 16억1천만달러(1조7천869억원)의 외자를 유치해 3년 연속 외자유치 실적 1위를 기록한 모 시를 예로 들었다.

궁 주임에 따르면 이 시의 산하 현·향(乡)급 지방정부들은 외자유치 전문 중개소에 수수료를 주고 허위로 외자기업을 설립해 외자률 유치한 것처럼 꾸몄다. 이들 중개업체는 홍콩·타이완(台湾) 등지의 신분증을 빌려 허위로 외자기업을 등록한 뒤, 기업 관련 설비 구매 명목으로 지정된 계좌에 수수료를 입금받는다.

궁 주임은 "일반적으로 100만달러(11억1천만원) 자본금의 외자기업을 등록하는데 약 17만위안(3천82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제의 시정부는 최소 5억달러(5천549억원)를 유치하기 위해 쓴 수수료가 최소 8천5백만위안(154억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이 시정부는 외자유치 실적 1위를 위해 거액을 들이는 바람에 겉으로는 지역경제가 발전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재정이 더욱 악화됐다.

중국 대륙에서 20년간 대외 비즈니스 업무를 해 온 홍콩 기업인은 "각 지역정부는 외자유치에 있어 상당한 압력을 받다 보니 허위로 외자를 유치해 실적을 올리고 있다"며 "이같은 허위 외자유치는 창장삼각주(长三角) 지역 뿐 아니라 중서부 지역까지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 외자유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중개소도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 들어 허위 외자유치 수수료도 올라 과거 100만달러 당 4~6만위안(720~1천80만원)에서 지금은 30~40만위안(5천4백~6천8백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들 중개소는 대부분 소액대출회사, 담보업체 등 사채금융업체들이다.

지방정부의 외자유치 압박은 토지양도 거래에서도 드러난다. 보도에 따르면 저장성(浙江省) 모 현(县)급 시의 정치협상회의에서는 "외자 유치 압박을 받고 있는 지방정부가 시내 토지낙찰 조건으로 외자유치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안건이 올라왔다.

안건에 따르면 지방정부에서 개발공업구의 토지 1묘(亩, 666.7㎡)당 10~20만위안(1천8백만~3천6백만원)의 외자유치를 요구함에 따라 현지 기업은 지하금융을 통해 위안화를 외화로 바꾼 후, 외자기업을 허위로 등록하고 있다.

신문은 "성(省)정부에서 지방정부의 허위 외자유치를 근절시키기 위해 관리감독을 엄격하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