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4일 5·12 녹취록에 대해 "참가자들의 분반토론과 발표 부분은 실제 참가자 다수의 발언내용 및 인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내란을 모의했다고 볼 상황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정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정치개입 프락치공작으로 너무나 과도하게 부풀려진 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직면하시게 됐다. 진보당의 힘만으로는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의 허위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RO(지하혁명조직) 문제와 관련, "5월10일 모임 때는 열 명 이상이 갓난아이부터 예닐곱 살까지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한다. 5월12일 모임에는 한 명이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다고 한다"며 "아이들 데리고 무시무시한 지하조직 모임에 참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130여명의 사람들이 'RO'라는 이른바 혁명조직에 가입했다는 근거는 아무 것도 없다. 국정원이 이 사람들이 'RO'라고 규정한 주장만 있을 뿐"이라며 "근거 없이 고문으로 자백을 조작해냈던 정보기관의 어두운 과거는 지금, 근거 없는 여론재판으로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것으로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모의 혐의에 대해서는 "녹취된 분반토론은 7개 조 가운데 1개 조, 130여명 가운데 20여명 가량의 대화에 지나지 않는다"며 "녹취록만 가지고는 130명의 참가자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6개 분반 대화의 내용을 확인했더니, 녹취된 1개 분반의 대화 내용과는 매우 달랐다"며 "전쟁이 정말 일어나면 당장 생명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 살아남기 위한 대처방법 모색, 국민들 속에서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위한 인식을 더 넓혀야겠다는 의논이 이루어졌을 뿐, 총기를 탈취하거나 중요시설을 파괴하자는 의지를 가진 발언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예비검속과 보도연맹사건을 거론하며 "진보적 인사들은 가장 먼저 군경에 의해 예비 검속돼 집단살해당한 것이 차마 믿고 싶지 않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한국 현대사였다"며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진보당에게 가해진 종북 색깔론 공격과 백색테러 위협의 현실은, 진보당 당원들에게 전쟁의 상흔을 쉽게 잊을 수 없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남부 토론 발표 가운데 '그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하나뿐인 목숨을 걸어야 되고' 부분의 취지는, 전쟁이 나면 내가 예비검속당하지 않을까 말하는 것 자체가 알려지면 위험한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 하는 것 아니냐고 지목되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어진 대화는 전쟁에 대한 걱정과 우려였다"며 "몇 개 조에서 '그러면 총이라도 구해야 하는 것이냐' 등의 말이 나왔는데, 그 때마다 웃음이 이어졌다고 한다. 그런 일은 가능하지도 않다는 공통의 인식이 있었기에 웃어버리고 만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분반토론 발표자들이 분반토론에서 나온 말을 요약해서 전하면서 분위기는 전달하지 않고 총기 등의 단어만 나열하다보니 녹취록에는 마치 분반토론에서 총기를 구하자는 등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처럼 읽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부권역 분반토론과 관련, "녹취록에는 이 분반토론의 발표자가 '총은 부산에 가면 있다'고 발표하면서 총을 만들자고 말한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분반토론 때 이 말을 한 사람은 농담으로 한 말인데 발표자가 마치 진담인 것처럼 발표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분의 토론내용만 담긴 녹취록에 따라 한 두 명의 말을 근거로 내란모의니 내란선동이니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농담조차 하지 못하는 사회에 살게 될 것"이라며 한 두 사람의 말의 책임을 이석기 의원에게 지워 이들 모두에게 내란음모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정치적 경쟁자를 말 한 마디로 역모로 몰아 삼대를 멸하는 TV 사극의 익숙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행하지 않는 이상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근대 형법의 대원칙"이라며 "특별히 내란죄에 대해서는 음모도 처벌하지만, 내란음모죄가 되려면 그가 생각하고 타인과 합의한 것이 몇몇이 총을 사용하거나 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나라를 뒤엎을만한 쿠데타 수준에 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자유로운 토론을 허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정당은 대외적으로 국민들에게 책임져야 하지만, 그 안에서도 토론은 될 수 있는 대로 넓게 허용되는 것이 옳다"며 "통합진보당은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도 당내 토론에서도 좀 더 신중하고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전쟁에 대한 우려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는 "올 3월부터 시작된 전쟁위기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까지 단숨에 치달았던 것이 현실"이라며 "평화와 통일을 당의 강령으로 해왔고 전쟁위기를 막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전쟁반대 평화실현운동을 벌인 진보당으로서는, 한반도 주변 상황이 어떠한지, 정말 전쟁위기가 있는 것인지 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당연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반도 상황과 남북관계를 말할 때는 늘 국가보안법과 색깔론의 벽이 쳐져 있다. 본 취지는 눈여겨보지 않고 지엽말단의 단어 하나, 말투 하나에 집착해 색깔론으로 공격해 매장하는 분단체제의 비이성적 대응이 한국 사회를 짓눌러 왔다"며 "이 모임의 토론 내용도 매카시즘에서 벗어나 살펴봐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모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이후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도 함께 보아주시기 바란다"며 "이 토론 뒤에 이어진 행동은 총기 탈취 준비도 통신시설 파괴 준비도 아니었다. 국정원의 수사와 압수수색에도, 총 한 자루도 나온 것이 없고 통신교란장비 하나 나온 것이 없다.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위한 캠페인이 이어졌을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5·12 녹취록에 대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는 국정원이 녹취록의 근거가 되었다는 동영상 촬영 과정에서 영장주의를 무너뜨린 불법성 문제가 크게 다투어질 것"이라며 "증거로 채택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의 불법유출과 언론의 보도로 녹취록은 세상에 모두 알려졌다. 통합진보당은 이런 상황에서 관련자의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과 사실관계의 공정한 확인을 위한 조치로, 국정원에 왜곡 편집되지 않은 동영상 전체의 공개를 요구했다"며 "그러나 국정원은 정작 녹취록의 원본인 동영상은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분별한 여론재판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이 위법수집 증거를 공개한 것은 사법부의 판단 영역을 완전히 침범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법절차에서 사건 관계자들에게 보장돼야 할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는 관련자 각자의 방어권이 완전하게 행사되도록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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