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자진 납부하기로 발표 하면서 이제 관심은 다른 고액 체납자들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둬들이지 못한 추징금은 25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가장 많은 돈을 내야하는 사람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입니다.
2002년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김 전 회장과 임원 5명은 모두 23조 3백여 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840억 원만 내고 10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 입니다.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자진 납부 의사를 밝히게 된 건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공이 컸죠?
최근 법무부는 일반인에 대한 미납 추징금 집행을 강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를 개정해서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 전 회장의 아들 등 주변의 재산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최근 김 전 회장의 아들 선용씨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베트남 부동산 사업을 벌여 수백 억 원을 벌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국내로 들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선용 씨의 재산에 김 전 회장의 재산이 유입됐는지 여부를 강제로 수사할 수 있게 되고, 입증되면 바로 추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연대 추징금 1,964억 원을 선고 받은 신동아 그룹 최순영 회장과 비자금을 관리한 김종은 신아원 사장도 2억 원만 내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5년 동안 추징금을 모두 낸 사람은 15%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완납 여세를 몰아 나머지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에 대한 압박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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