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인구의 대량 유입은 도시발전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반대로 인구와 자원, 환경의 모순도 날따라 심각하게 만든다.

지하철을 이용한 출근족들의 고민은 차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다. 출퇴근때는 세번, 네번 정도 만원지하철을 놓치는 건 다반사이고 설사 겨우 올랐다고 해도 사람들틈에 끼여 샌드위치 신세다.

좀 소문난 식당에 밥먹으로 가면 한시간 이상 기다리는건 별로 이상할게 없는 현실이다.

병원에 가서는 진찰표를 받기 위해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하고 입원등록을 해 놔도 병상이 없어 문제다. 심지어는 병원 복도에서 수액을 맞는 경우도 다반사다.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골랐지만 돈이 있어도 당장 구입하기가 힘들다. 아파트 물량이 제한적이고 구입자는 많아 선불금으로 적지 않은 돈을 내고 추첨에 참가해야 한다.

베이징시민들의 "의식주행"이 점점 "사람"과 부대끼는 일로 변하는듯 하다. 이런 현상은 최근 년간 수도권 인구가 새로운 기록행진을 하는 것과 큰 연관이 있다. 베이징시 통계국이 9월 17일에 발표한 자료로 보면 2012년에 베이징시의 상주인구는 이미 2069만명에 달해 2005년의 1538만명보다 530여만명 늘었다고 한다.

베이징뿐 아니고 상해, 광주, 심천 등 대도시들의 시민들도 인구의 급속한 성장을 피부로 느낀다. 2012년 현재 상해시의 상주인구는 2380만명으로 2011년보다 33만명 증가했다. 개혁개방의 창구인 심천시의 인구증가는 더욱 놀랍다. 개혁개방 초기 30만명에서 2012년말 현재는 1054만명으로 늘었다. 광주시의 인구도 현재 1270만명에 달한다.

인구가 대도시에 집중되는 현상은 중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2차대전후 세계적 범위의 도시화행정은 전반적으로 볼때 집중화, 대형화추세를 보여왔다. 뉴욕의 경우 1950년의 1234만명에서 2010년에는 2010만명으로 훌쩍 늘었다. 도쿄 도시권인구도 1950년에는 1127만명이었는데 2010년에는 3693만명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개도국의 대도시인구증가는 더욱 빠른데 뉴델리의 경우 이미 2194만, 멕시코 시티는 2014만명에 달한다.

새로 늘어난 인구, 어디에서 올까?

"대도시의 인구규모증가에는 자연적인 증가와 기계적인 증가 두가지로 볼수 있다. 유동인구의 전입 즉 기계적인 성장은 중국 대도시 인구 급증의 주요한 원인으로 된다." 중국인민대학 국가발전 및 전략연구원 연구원이며 사회 및 인구학원의 단성영(段成榮) 교수의 주장이다. 통계로 볼때 2012년에 중국의 유동인구는 2억 3600만명으로 6명당 한명이 유동인구이며 그중 대부분이 대도시에 집중됐다.

외래인구의 대량적인 유입은 도시발전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었다. 청장년을 위주로 한 유동인구대군이 도시에 들어와 여러가지 직종에서 근무했는데 이는 대도시인구의 연령구조를 개선하고 인력부족현상을 완화시켰으며 도시의 운영에 중요한 버팀목으로 되었다.

그러나 인구의 급증은 많은 문제점들도 초래했다. 인구와 자원환경의 모순이 날따라 두드러진 것이다. 물, 전기, 가스, 난방, 석탄 등 공급체계가 큰 압력을 받게 되었고 도시의 교통체증이 심각해졌으며 공공기반시설도 급증한 인구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비가 내렸다 하면 온 도시가 교통체증 때문에 몸살을 앓고 교육, 의료, 주택, 사회보장 등 공공서비스도 신증인구의 수요를 만족시킬수 없다. 이는 사회적인 문제도 유발한다. 유동인구가 집중된 부분적인 거주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우환이 내재되어 있다. 인구급증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가가 대도시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부상했다.

대도시 진출은 대세

대도시에 인구가 편중되는 원인은 상대적으로 많은 취업기회와 높은 소득, 대량의 질 놓은 환경자원이라고 볼수 있으며 더욱 중요하게는 현실적인 선택이 큰 몫을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상해에서 일하는 압력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저는 이곳에 남으려 합니다. 저의 꿈을 실현할수 있으니깐요."

동북에서 온 마준(馬俊)씨는 대학을 졸업한후 고향에 돌아가기를 포기하고 상해의 한 여행사에서 일하고 있다. "지금은 한달 기본월급이 2500원(RMB)이고 성과급을 합치면 5천원(RMB)정도 됩니다. 비록 상해에서 산다는 것이 치열한 경쟁을 의미하지만 반대로 이곳에는 여러가지 자원이 많고 자신만 노력한다면 성공의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준씨같은 심리가 바로 대도시에로 거침없이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심리라 할수 있다. "사람마다 더 좋은 생활을 바라고 있습니다. 때문에 직장을 선택할 때도 유동인구군체는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쪽를 선호하게 됩니다."남경사범대학 인구연구소 황윤룡(黃潤龍) 소장의 말이다. 그는 현재 중국은 산업화,도시화의 빠른 발전단계에 있기에 대량의 인구가 도시에로 집중되는 것은 필연적인 흐름이며 대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가지 우세는 유동인구를 빨아 들이는 요인으로 된다고 말한다.

이들이 주목하는 건 도시에 더 많은 취업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일자리가 있다는 것은 생존의 기반이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는 지역발전이 불균형하고 대량의 우수한 자원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때문에 대도시들은 강력한 발전동력을 가지고 있고 더욱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수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도시발전 및 환경연구소 송영창(宋迎昌) 연구원은 현재 이런 유동적인 인력들은 대도시에서 일할 의지만 있다면 기초적으로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 일자리를 찾기가 크게 힘들지 않다고 말한다. 통계자료 역시 이런 주장을 밑받침한다. 2012년에 베이징의 일자리는 43만명 새로 늘어났고 상해 역시 50만개 취업자리가 신규 창출되었다.

도시의 공공서비스수준과 대량의 우수한 자원 역시 유동인구를 끌어들이는 요인이다. 황윤룡 소장은 대도시들은 공공시설이 완벽한데 좋은 학교, 병원들이 대량으로 집중되어 있고 물, 전기, 가스, 도로 등도 모두 높은 기준에 따라 설계되었는데 이는 일반 도시들이 비길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도시 및 소도시개혁발전센터의 연구결과도 이를 증명한다.

2010년 베이징 산하 구(區)들의 인구당 재정지출은 18892원(RMB)인데 이 숫자는 베이징시의 외래인구의 주요한 수출지인 하북과 산동, 하남성의 산하 구들의 인구재정지출의 3.34배, 3.75배,3.93배에 달했다. 전국적으로 50위권에 든 대학중 베이징에만 9개가 포진해 있다. 2011년 현재 베이징의 3급병원은 51개에 달했는데 이는 화북지역 3급병원 총수의 24%를 차지했다.

그외 대도시는 중소 도시들에 비해 더욱 포용성이 강하다. 그 일례로 대도시에는 가격대가 엄청난 요리들이 있는가 하면 인민폐로 몇원정도 하는 도시락도 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도심의 집세를 감당못한다면 교외의 저렴한 셋집을 찾을수도 있다. 즉 여러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모두 각자 생활방식을 찾을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도시는 법치관념이 강하고 규칙을 강조하며 더욱 공평하고 공정하며 공개적이다. 때문에 더욱 많은 외지인들이 선호할수밖에 없다.

통제불능의 도시인구수

특대도시 인구수가 "기록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인구수를 억제하기 위한 행정조치들을 취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고 지방정부가 정한 인구통제목표 자체도 비합리적이라는 목소리가 있다.

인구숫자의 빠른 증가는 대도시들에 전례없는 부담을 주었고 각지 정부들에서는 인구 규모를 통제하는 조치들을 출범했지만 인구증가가 계획목표를 초과하는 현상은 여전히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2010년말에 상해의 상주인구는 2301만명이었는데 이는 "11차 5개년계획"에서 제기한 2010년 상주인구목표 1900만명을 훌쩍 뛰어 넘은 것이다. 2010년말에 베이징의 상주인구는 1961만명에 달했는데 이는 10년 앞당겨 "베이징도시총체계획(2004—2020년)"중에 확정한 1800만명 목표를 초과한 것이다.

"인구통제"조치들이 무력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가? 일각에서는 인구규모 통제자체가 불필요한 것이고 집행불가능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여러 나라의 도시발전의 과정이 말해주다 싶이 인구집중은 도시화발전과정에 필연적으로 부딪치게 되는 보편현상이며 이는 개도국이나 선진국이나를 막론하고 거의 다 나타나는 현상이다. 인구의 대량적인 유입은 기필코 도시의 기반시설과 거주환경, 노동취업 등에 거대한 압력을 가져다준다. 때문에 인구규모에 대해 조정,통제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존재한다." 단성영교수는 모스크바, 파리, 뉴욕, 도쿄, 서울 등 국제도시들도 모두 인구급증이라는 큰 도전에 직면했지만 이들은 도시인구규모를 통제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그 압력을 줄였고 도시가 더욱 질서있게 지속가능한 발전궤도에 들어서게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조정,통제는 강제적인 수단으로 외래인구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최근 년간 중국의 일부 지방정부들에서 취한 여러가지 조치들은 인구급증의 추세를 막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핵심은 이런 조정통제수잔이 "무질서한 상태"에 있다고 지적한다.

문제점1. 전체와 부분간의 관계에 대한 중시도가 부족하다. 그 어느 도시도 그 나라 및 소재지역의 전반적인 경제,사회,인구발전상황을 떠나 인구규모의 조정, 통제문제를 논할수 없다. 단성영 교수는 "만약 대도시가 처한 지역내에 거대한 발전격차가 존재해 대도시의 경제,사회발전수준이 월등하게 높고 주변도시들의 수준이 낮을 경우, 예하면 베이징-천진-하북지역을 놓고 말할때 베이징과 다른 지역간 현격한 격차가 존재한다면 유동인구의 유입을 막기란 매우 힘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점2. 행정수단을 통한 인구통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다. 개혁개방전에는 농촌주민들이 도시에로 이전하는 것을 제한 하는 주요한 방법이 호적제도였다. 그러나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유동인구의 자유정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졌고 호적제도도 인구유동에 대한 구속력이 떨어진 상태이다. 이 상황에서 인구통제와 조정은 시장수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정부들에서 인구발전법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원인으로 도시수용량증가비용, "주택구매제한", "지하실셋집"금지 등 행정색갈이 짙은 통제조치들이 연이어 나왔다. 이런 조치들은 단시기내에 일정한 효과를 보았지만 그 부정적인 효과가 매우 컸고 새로운 모순을 야기시켰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문제3. 통제목표의 설정과 자원배치가 불균형적이다. 대도시들의 인구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부 지방들에서는 인구를 시교로 이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베이징의 경우, 1993년에 14개 위성도시,29개 주요 진, 140여개 행정진의 발전구도를 확정하고 산업기능과 인구를 위성도시에로 분류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산업배치면에서는 통제목표를 위한 효과적인 조정을 진행하지 못했다. 하여 주요한 취업기회와 기반시설, 공공시설은 여전히 도시 핵심구역에 집중되었고 이는 인구 거주공간과 취업공간의 이원화구도를 형성, 출퇴근시간대의 대규모 유동으로 도시 운영에서 차질이 빚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공공자원 배치가 더욱 합리해져야

대도시외에도 주변의 지역들이 함께 발전하고 우수한 공공자원의 배치가 더욱 균형을 이루어야 특대도시들의 인구급증 압력을 효과적으로 줄일수 있다.

끝없이 밀려오는 유동인구와 날따라 심각해지는 도시병폐, 그렇다면 대도시들의 출로는 어디에 있는 것일가?

단성영교수는 도시 자체는 복잡한 자연시스템인 동시에 복잡한 사회시스템이라고 말한다. 도시관리와 도시운영은 이런 복잡한 시스템에 맞게 진행되어야 하고 여러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전을 위한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다. 도시인구규모의 통제 역시 이러하다.

"인구문제의 본질은 발전문제이다. 장기적으로 볼때 도시인구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은 지역간 발전의 불균형현상을 해소하고 전반 지역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단성영 교수는 인구규모를 조정하는 플랫폼을 전국적 범위에서 구축하고 공공자원의 공간적인 균형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대도시외의 광범한 지역들이 함께 발전해야만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하여 산생되는 입력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합리적인 인구유동을 실현할수 있다."고 강조한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도 지역격차를 줄이는 것이 대도시의 인구압력을 완화하는 근본 방책임을 인식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인구의 과도한 집중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전국종합개발계획"을 제정해 지방경제를 진흥시키고 중소도시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에도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국은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있다.

대도시인구의 급증으로 압력이 제일 큰 곳은 도시중심지역이다. 황윤룡 소장은 대도시의 인구압력을 줄이려면 반드시 신도시건설을 강화해 도심지역의 인구를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과거에 신도시 건설이 실패한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산업기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향후 우리는 도시중심지역의 산업을 교외의 신도시로 이전해 신도시의 산업기반을 보강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도심지역의 인구를 교외지역으로 이전시킬수가 있으며 '휴면도시'의 출현을 막을수 있다."

"우수한 공동자원을 도시 주요지역과 신구역에 균등하게 배치하는 것 역시 도심지역에 인구가 지나치게 밀집되는 것을 피할수 있는 관건적인 요인이다." 송영창 연구원은 뉴욕은 교외지역 공공서비스시설의 건설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뉴욕시는 정부가 직접 대량의 투자를 할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를 유치,권장하는 정책도 제정했다. 이와 동시에 교육자원의 배치에도 힘을 기울였다. 1994년에는 뉴욕의 모든 교외구역 학생 한명을 위한 지출이 9688달러였지만 도시중심구역은 8205달러밖에 안되었다. 영국 런던도 도시와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중시해 일찍부터 농업의 발전과 농민소득의 향상, 사회보장제도의 보완을 중시하고 보호함으로써 농민생황방식의 현대화를 추진했고 농민들이 도시에로 몰리는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했다. "대도시 부근 및 주변지역의 교통과 교육, 의료 등 공공시설과 서비스자원의 배치를 강화해야만 대도시 주변 주민들이 대도시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효과적으로 줄일수 있습니다."

그외 전문가들은 현재 대도시인구의 과도한 집중은 도시에 대한 기능확정이 명확하지 못하고 여러가지 기능을 다 강조하는 것과 큰 연관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인구압력을 효과적으로 감소하려면 반드시 도시계획단계부터 대도시의 기능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또 산업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이를 통해 인구를 비롯한 여러가지 자원이 효율적으로 유동하고 합리하게 배치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어떤 수단으로 통제하던지를 막론하고 행정수단으로 외래인구의 도시진출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공통한 견해라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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