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간의 40년 유대 관계를 축하하는 정상회의가 14일 도쿄에서 개최된 가운데 참석한 정상들은 역내 패권 장악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국에 맞서 협력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의 40년 유대 관계를 축하하는 정상회의가 14일 도쿄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역내 패권 장악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국에 맞서 협력 강화를 시사했다. 역내 안보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돌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정상회의는 중국이나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공동 성명을 채택하면서 끝났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아시아의 2대 강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헤쳐나가야 하는 아세안 지도자들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 셈이다. 이 방공식별구역은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을 포함한다.

공동 성명에서 국가들은 “영공 비행의 자유와 민간 항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공약했다. 이 공약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우회적으로 비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세안 10개국과 일본간에 열린 이 정상회담은 아베 총리가 이들 국가들과 반(反)중국 전선 구축을 위한 신호를 도출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됐다.

15일(일) 일본은 난관에 봉착한 미얀마의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미얀마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투자를 들먹이며 미얀마에 구애의 손짓을 보내고 있다.

일본은 또 베트남에 초계정을 제공하겠다는 새로운 공약도 내놓았다. 이미 필리핀에도 유사한 공약을 한 바 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남중국해 섬들을 두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여왔다.

“중국이 한계를 넘어선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더 똘똘 뭉쳐서 중국의 조치에 대한 반대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점은 확실하다. 동시에 아세안은 일본, 인도, 미국과 같은 국가들과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어네스트 보워는 지적한다. 그는 워싱턴 소재 국제전략연구소의 선임 자문가이며 동남아시아 전문가다.

지난 주 미국 해군 순양함이 중국 군함과 충돌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중국 군함이 예고없이 미 순양함의 기수 앞까지 접근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미 군 관료들이 14일(토) 밝혔다. 아시아 역내의 갈등을 잘 드러내는 사건이다.

사건은 신속히 종결됐지만 미 국방부 관료들은 이례적인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회원국 지도자들과 각각 만난 아베 총리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일본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갈등을 인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몇몇 국가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중국의 지원으로 수혜를 입었다. 모든 회원국들은 지나치게 일본 편에 선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타격을 입는 것을 경계한다.

“공동성명은 방공식별구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일본의 단도직입적인 태도와 더 강경하게 나가기를 꺼리는 아세안의 입장 사이에서 바람직한 절충안이 나온 것”이라고 탕시우먼은 지적했다. 그는 말레이시아 소재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아시아 안보 문제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이 공동성명은 아세안의 법치 수호를 따르면서도 아세안이 남중국해 영공에서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따른 중국의 잠정적인 조치 이행을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내고 있다”고 그는 언급했다.

대다수 아세안 회원국도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을 에둘러 언급한다.

일본과 베트남은 “국제법 및 해상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상 및 영공의 안전과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동의했다고 일요일에 아베 총리와 공동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응웬떤중 베트남 총리는 언급했다.

최근에 아세안이 개최했던 회의들에서 회원국들은 남아시아해 사안과 관련해 한 목소리를 내는데 실패했다. 중국과 가까운 우방인 캄보디아가 방해공작을 폈다고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아세안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으로 구성된다.

14일(일) 캄보디아는 중국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양국 지도자들이 회동한 후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훈센 총리는 아베 총리에게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반긴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상회담 자리에서 일본은 향후 5년간 동남아 국가들을 위해 2조 엔(약 200억 달러) 규모의 지원 및 차관 제공을 약속했다.

이와는 별도로 존 케리 국무장관은 16일(월) 베트남과의 교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베트남을 방문해 지도자들과 회동할 예정이다. 아시아 역내에서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이해관계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베트남에게 있어 미국은 중국 다음으로 큰 교역 상대국이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성장 진흥 정책인 ‘아베노믹스’가 아세안에 보탬이 되고 아세안의 성장은 일본에도 득이 된다면서 일본과 아세안간의 경제 협력을 강조했다. 일본과 아세안은 서로에게 있어 중국 다음으로 큰 교역 상대국이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은 또한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간의 관계에 있어 역내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는지를 여실히 증명했다고 켄 짐보는 지적했다. 게이오대의 정책경영학 부교수인 짐보는 역사적으로 양측의 관계는 경제 발전을 축으로 움직여왔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재난 구호와 같은 ‘비전통적인 안보 문제’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세안-일본 국방부 장관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참가국들은 아베 총리가 내놓은 신안보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정책은 국제 평화유지활동에 있어 일본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골자로 한다. “아세안 지도자들은 일본의 노력에 기대를 갖고 있다”고 공동성명은 밝혔다. 참가국들은 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원칙에 따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자”는 공약을 재천명했다고 성명은 언급했다. 토요일 저녁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부당하게 영공 자유를 침해한다”고 언급하면서 재차 비난했다.

“일방적인 행위로 현상을 바꾸려 하는 움직임이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는 “어떤 누구도 아시아 역내의 긴장 고조로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은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아베 총리의 발언이 “중상모략”이라고 비난하면서 해당 구역 선포가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외교부 웹사이트에서 일본은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며 국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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