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말단 공무원들이 농촌의 낡은 집 개량사업을 하면서 각종 잇속을 챙기고 있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신화통신의 시사종합잡지인 반월담 매체가 보도했다.

이들이 부정하게 챙기는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3농(三農:농민·농촌·농업)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정부의 민생정책을 저해하고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7일 반월담(半月談)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농촌의 낡은 집 개량사업을 전개하면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962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1천300만 빈곤 농촌 가정을 지원했다.

지방정부도 중앙의 예산 지원 이외에 보조금까지 지급해 농촌의 많은 빈곤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각종 비리가 끼어들면서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광서성 귀항(貴港)시 담강(湛江)진 왕사(旺沙)촌의 전임서기 등 간부 3명은 농촌주택 개량사업 과정에서 3만5천760원의 사례비를 챙긴 죄로 법원에서 각각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가구의 멀쩡한 주택을 서류 조작을 통해 사업 대상에 포함해 각각 1만 6천원씩을 주택개량 보조금으로 타게 해준 뒤 1가구당 6천원씩을 받아냈다.

이렇게 챙긴 돈 가운데 일부인 8천원은 상급기관인 진 정부 간부에게 상납하고 나머지는 서로 나눠 가졌다.

이들은 상급기관 건설 기술자를 왕사촌으로 데리고 와 16가구를 돌면서 사진촬영 등을 하게 하고 농가들로부터 '수고비'조로 모두 1만7천760원을 받도록 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상반기 광시성 숭좌(崇左)시 대신(大新)현에서는 19명의 촌 간부들이 390가구의 주택개량을 추진하면서 정부 보조금의 절반가량을 빼돌리거나 사업 대상에 포함해준 대가로 부정한 돈을 챙긴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이런 수법의 농촌주택 개량자금 '빼먹기'는 광서성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남(河南), 귀주(貴州), 하북(河北), 안휘(安徽), 섬서(陝西)성 등에서도 빈발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비리를 저지르는 공직자는 대부분 농촌지역에서 현장 행정을 하는 향·진 정부나 촌위원회 간부들이다.

"반월담"은 이처럼 불법으로 잇속을 챙기는 말단 공무원의 행위를 '안과발모'(雁過撥毛:날아가는 기러기의 털까지 뽑듯이 탐욕을 부리다는 뜻)로 표현하면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농촌 낡은 집 개량사업을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2천400만 가구의 위험주택 개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글로미디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