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기대 밑돌자 부양책 잇따라…경제 구조개혁 후퇴 조짐

홍콩紙 "원자바오 방식 회귀"…中언론 "아직 퇴조 아니다"

3분기 이후 성장률이 관건
[한국경제신문 ㅣ 김태완 베이징 특파원] “리코노믹스(리커창 중국 총리의 경제정책)는 사라졌는가.”

중국 정부가 최근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니 경기부양책을 쏟아내면서 경기부양 없이 구조적 개혁과 부채 감축을 추진해온 리코노믹스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말 18기3중전회(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이후 경제정책 주도권이 정부에서 공산당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4월부터 ‘미니부양책’ 잇따라

리커창 총리(사진)가 이끄는 국무원은 지난 4월 이후 지속적으로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 경제가 1분기에 정부 설정 목표치(7.5%)에도 못 미치는 7.4% 성장에 그친 데다 추가적인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무원은 지난달 2일 △중소기업 세금감면 확대 △도시판자촌 개조사업 추진 등을 결정했다. 뒤이어 철도 항구 석탄 등 국유기업이 독점했던 인프라사업 프로젝트를 민간에 개방하고 농촌 금융회사의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등의 조치가 잇달아 나왔다.

이런 일련의 행보에 대해 조지 천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금융칼럼니스트는 “이제 리코노믹스는 잊어야 한다”며 “리 총리가 원자바오의 길로 회귀했다”고 평가했다. 원 전 총리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4조위안의 재정을 쏟아붓는 부양책을 써 목표 성장률을 달성했지만 ‘자산 거품의 원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형 상업은행의 지준율 인하 등 통화정책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정 성장’ 내세우며 기조 퇴색

리코노믹스는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즈가 지난해 6월 처음 제기한 용어다. 당시 중국 정부는 돈가뭄 현상으로 은행 간 단기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그림자금융 등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고 있었다. 바클레이즈는 이런 정책적 변화가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금융부문에서 부채감축(디레버리징)을 추진하며 △구조적 개혁을 중시하는 리 총리의 경제 노선을 상징한다며 리코노믹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올 들어 ‘구조조정’보다는 ‘안정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런 기조가 퇴색됐다는 평가다. 리 총리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올해 성장 목표치를 예상보다 높은 7.5%로 제시하면서 “발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이기에 합리적인 경제성장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올 들어 둔화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매달리느라 과잉생산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부채 감축 등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류리강 ANZ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경우 경기부양책을 쓸 것”이라며 “그러나 이런 방식의 반복은 중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책 주도권 시진핑에게로

리코노믹스의 퇴조는 경제정책 주도권이 18기3중전회를 기점으로 시 주석 쪽으로 넘어간 것도 원인이다. 홍콩의 명보에 따르면 리 총리의 경제개혁을 뒷받침해온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등의 싱크탱크 역할을 지금은 시진핑 주석 산하 공산당중앙정책연구실이나 중앙재경영도소조 등 당조직이 맡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나온 부양책만으로 리 총리의 경제개혁 기조가 퇴색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도 있다. 반관영 중국신문망은 인프라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한 것과 관련, “리커창식 경기부양은 안정성장과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라며 “과거 성장 일변도의 부양책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전하이 봉황TV 시사평론가는 “아직은 리코노믹스 기조가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3분기 이후 정부의 성장률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지면 리코노믹스가 진짜 갈림길에 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조업 회복 부진, 성장률 더 둔화될 듯…中 4월 PMI 50.4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급준비율 인하 등 통화정책을 완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통계국은 1일 지난 4월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3월의 50.3에 비해 소폭 개선됐지만 전문가들 예상치인 50.5에는 미치지 못했다. 국내외 수요를 나타내는 신규주문지수가 전월의 50.6에서 51.2로 크게 개선됐지만 수출주문지수는 오히려 전월의 50.1에서 49.1로 낮아졌다. 생산지수도 52.5로 전월의 52.7보다 악화됐다.

국가통계국은 이날 “PMI가 회복된 것은 경제가 안정적 성장 국면으로 진입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관적이다. 당장 2분기 성장률이 1분기보다 더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즈웨이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수개월 내에 재정과 통화정책을 쓰지 않을 경우 성장률은 더욱 둔화될 수 있다”며 “5월과 6월 중 은행의 지급준비율이 한 차례 인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노무라증권은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을 7.1%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