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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여야, 연이틀 세월호 참사 '대통령 책임론' 공방

[기타] | 발행시간: 2014.05.21일 13:40

野 "대통령 왜 책임 지지 않냐" 與 "이제는 힘 합해야 할 때"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여야가 21일 세월호 침몰사고에 관한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을 놓고 이틀째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에 이어 청와대 책임론 등을 집요하게 따졌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준석 선장과 청해진해운, 해경의 책임을 묻는 데 집중했다. 야당이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비판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해경에게 총책임을 맡긴 것부터 잘못 아니었느냐"며 "그런에 왜 대통령 담화에는 해경에게 맡긴 것부터 잘못이었다는 해명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또 "게다가 최초 보고받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5시10분까지 7시간 동안 청와대는 무엇을 한 것이냐"라며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했는데, 해경에 책임을 맡기고 방관한 사람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월호참사는 청와대참모들의 안이한 대처, 경험없는 방패총리, 정치인 해수부장관 등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인사가 빚은 참극"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한명숙 의원도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청와대에 있다"며 "청와대에 범정부 차원의 콘트롤 타워가 있었다면 구조 초기 부처 간 중복 업무와 경쟁, 알력과 책임 떠넘기기로 허둥지둥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특히 "도대체 대한민국의 선장과 승무원들이 세월호의 선장, 승무원들과 무엇이 다르냐"라며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정부의 무능과 국가의 부재에 있다"고 밝혔다.

김광진 의원 역시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그리고 진정 알아야 하는 것은 해경청장이나 세월호선장의 결정이 아니라 행정부의 수반이자, 군통수권자로서 박 대통령은 당시에 어떤 판단과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결정의 최종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인 대통령은 왜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느냐"라며 "'짐의 부덕의 소치다'라는 말한마디로 왕의 잘못이 면피되는 왕조국가가 아니다. 이후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성역없는 수사로 꼭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무슨 사건만 나면 자기 탓 안하고 남들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고질병"이라며 "발전적 방안을 내는 사람은 별로 없다. 여야 의원들 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영우 의원은 "돌이켜보면 세월호 참사는 1차 침몰과 2차 침몰있었다"며 "1차는 선장 부도덕성과 청해진해운 탐욕에 의한것. 2차는 우왕좌왕한 정부의 침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 국민들은 3차 침몰을 걱정한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고 정치 진영으로 나뉘고, 국론이 분열되는 것"이라며 "이가 지속된다면 사회적 침몰 대국 침몰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늦은감이 있지만 지난 월요일 박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눈물의 사과를 했다"며 "이제 정부도 국회도 국가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힘을 합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공감한다. 외국 경우에는 이런 국가적 재난이 생길때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등을 두드려 주면서 재난을 수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는 힘을 모아서 미래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지혜를 모았으면한다"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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