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2일 일정으로 방한을 마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4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에 탑승하기 전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14.7.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中 눈치 보는 北, 대남 평화공세 당분간 이어갈 듯
한중, 日 집단자위권 우려…한미 간 분위기 어색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박2일간의 국빈 방한을 마치고 4일 귀국함에 따라 이번 시 주석 방한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중 정상이 내놓은 강한 수준의 대북 메시지는 일단 최근 평화공세에 나서고 있는 북한의 태도에도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본의 우경화 행보에 대한 한중 간 연대감이 형성된 데 따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北 한중밀착 경계감…평화공세 당분간 지속될듯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최대 성과물은 북핵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시 주석이
다소 높은 수위의 대북 메시지를 내놓았다는 점이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함에 따라 표현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주석의 북한을 건너뛴 남한 방문에 내심 불쾌했을 북한 입장에선 예전같지 않은 중국과의 소원한 관계를 재차 확인한 셈이다.
특히 양국이 6자회담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중국측이 견해를 같이했다는 점은 일단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이 한미의 입장에 보다 가까워졌음을 시사한다.
한 대북 전문가는 "6자회담의 조건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선 북한도 내심 놀랐을 것"이라며 "'한미일 대(對) 북중'으로 여겼던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중국의 작지 않은 경고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도 6자회담 재개와 관련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한미일의 입장을 더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생겼다는 뜻이다.
다만 이번 한중 간 대북 메시지가 당장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킬 것으로 판단하기는 일러 보인다.
북한은 최근 대남 특별제안을 통해 남북 간 평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보냈음에도 북한은 비교적 정제된 태도로 우리측의 호응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이같은 북한의 태도가 남북 간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중국측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면, 북한의 평화공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요구대로 남측에 유화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한국과 중국이 더 가까워지는 상황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흐름은 그러나 내달 열리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전후해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 훈련을 한미가 중단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북한 입장에선 이를 명분삼아 군사적 위기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북한이 단계적으로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4차 핵실험 카드를 다시 꺼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 한중 역사문제 공동인식 '양날의 칼'
시 주석 방한 계기에 마련된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한중 간 공감대 형성은 우리 정부 입장에선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부분으로 평가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이 아닌 별도의 특별오찬 자리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대 움직임과 고노담화 훼손 기도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정상회담 결과물인 공동성명에 이같은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한중 정상이 만나 일본을 직접 겨냥한 것 자체는 일본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역사문제와 관련 중국과 한국을 따로 대응했던 일본 정부 입장에선 '한중 대(對) 일본'이라는 구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대위안부 사료와 관련한 양국 학계간 협력에 합의한 점 역시 사실상의 한중 정부 간 공동대응 방침을 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을 궁지로 몰아놓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중 간 이같은 교감에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미국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한일 간 역사갈등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한국보다는 일본의 도발적 언행이 갈등의 원인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표출할 수는 없지만 한일 간 갈등에서 한국의 입장에 더 공감하고 있었단 뜻이다.
한중 간 협력의 역설이 여기에 있다. 한중 간 역사문제 공동대응이 자칫 한국에 기울었던 미측의 심기를 건드릴 가능성이다.
부분적으로나마 '미일동맹 대(對) 한중협력'이라는 대립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미국은 우리측의 움직임이 달갑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미국이 공식 지지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한중 정상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한 대목은 앞으로 한미 간 어색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한중 간 이번 공동의 인식 표명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미국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bin198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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