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은 《공무용차제도개혁을 전면 추진할데 관한 지도의견》과 《중앙과 국가 기관 공무용차제도개혁 방안》을 발표, 공무용차 개혁에 전면 시동을 걸었다. 이번 개혁의 중점은 일반공무 차사용, 보통공무 외출시 공무일군이 자체로 사회화 방식을 선택함과 아울러 공무교통보조를 적당하게 발급한다는데 있다.

어떤 분야에서 공무용차를 보류하는가?

이번 공무용차개혁에서 부부급(副部级)이하 지도간부용차와 일반공무용차를 취소하는 한편 필요한 기밀통신, 응급, 특종 전문기술용차와 규정에 부합되는 1선 집법근무일터 차량 및 기타 차량은 보류한다.

개혁으로 어떤 사람들이 영향받는가?

공무용차개혁으로 아래의 군체가 공무용차개혁의 영향을 받게 된다.

1. 중앙과 국가기관 재적재직(在编在岗) 사국급(司局级) 및 그 이하 사업일군.

2. 지방지청급(地厅级) 및 그 이하 사업일군. 성구시 청국정직(厅局正职)에 있는 주요 책임자, 현시구 향진(정직) 주요 책임자로서 각지에서는 실제에 근거하여 이들이 공무용차개혁에 참가하도록 고무한다. 사업수요로 실무보장방식을 채용할수도 있다. 실무보장방식을 채용하면 보조를 수취하지 못한다.

3. 운전사, 후근일군. 공무용차를 취소하면서 운전사와 후근일군들이 일터를 잃게 된다. 주로 내부에서 배치하는 방법을 채용해야 한고 사회에 내보내서는 안된다. 다른 일터로 배치하고 앞당겨 퇴직시킬수도 있고 또 적당하게 퇴직대우를 높여준다.

보조표준은 어떠한가?

《방안》은 중앙과 국가기관 보조표준을 명확히 했다. 사국급(司局级)은 인당 매월 1300원, 처급은 인당 매월 800원, 과급 및 그 이하는 인당 매월 500원이다. 《의견》은 지방보조표준에 대해서도 최고선을 규정했다. 즉 변강소수민족지역과 기타 변두리지역의 보조표준은 중앙과 국가기관 표준의 150% 선을 넘어서는 안되며 일반 지역은 중앙과 국가기관 표준의 130%선을 넘어서는 안된다.

언제부터 개혁하는가?

중앙과 국가 기관은 2014년말전에 완성하고 지방 당정기관은 2015년말전까지 완성한다. 2, 3년 시간을 들여 사업단위, 국유기업과 국유금융기업을 포함한 개혁을 완수한다.

취소당한 차량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취소당한 차량에 대해 처리방법을 제정하고 입찰평가, 경매기구를 공개하며 공개경매 등 방식을 통해 처리한다.

처리한후의 수입은 해당 세금을 떼낸후 모두 중앙국고에 바친다. 사업단위, 국유기업과 국유금융기업의 처리수입은 국가의 해당 재무관리제도에 좇아 집행한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