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주영강 사건'을 계기로 고위관료에 대한 전방위 사정작업이 주목받는가운데 촌관(村官)으로 대표되는 최하위급 관리들의 부정부패 행태도 이에 못지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전국적으로 집계된 촌관들의 부정부패 공개사건은 모두 171건이였다.
국내의 향진급 말단 행정구역이 4만개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사건이 결코 많은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범죄자금 규모를 보면 심각성이 달라진다.
적발된 촌관들이 뢰물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빼돌린 불법자금은 22억원에 달했다. 범죄내용도 국가농자재 보조금 횡령, 강제철거 이주민용 주택 빼돌리기 등으로 질이 극히 좋지 않았다.
지난해 7월에는 10명의 촌관이 18억원 상당의 '안치방'(安置房·강제철거 이주민에게 제공되는 주택) 316채를 빼돌려 나눠 가진 일이 적발돼 충격을 줬다.
신경보는 전문가를 인용, 촌관들의 부정부패는 농촌지역 토지징발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주로 주민자치조직인 촌민위원회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촌관은 비록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촌급 당조직 서기 보좌인' 등의 신분을 갖고 있어 촌민위원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신도시건설 등을 통한 중국 도시화의 확대에 따라 토지징발 보조금이 증가하면서 하급관료의 부패문제는 더욱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 중앙순시조의 제2차 순시활동 과정에서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하급관료의 거대부패' 문제가 엄중하다'"는 지적을 받은 북경시는 최근 농촌지역 관료들에 대한 사정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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