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자국, 해외 기업에 관계없이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반관영 통신 중국뉴스넷(中国新闻网)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BMW 대리상에 반독점 벌금을 처음으로 부과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액정패널, 분유, 황금, 바이주(白酒), 통신, 자동차 등 수십개 기업에 부과된 반독점 위반 행위 벌금 총액수가 15억위안(2천491억원)에 달했다.

현재까지 벌금이 부과된 기업에는 마오타이(茅台), 우량예(五粮液) 등 자국 기업과 마이크로소프트, 아우디, 퀄컴 등 해외기업이 모두 포함됐다. 삼성, LG도 지난해 1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부터 3억5천3백만위안(59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신문은 "중국 정부는 몇년 전부터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준비해 온 후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반독점 위반 행위 조사는 점차 일상화되고 있으며 '토종 호랑이(중국 기업)'와 '서양 호랑이(외국 기업)' 모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최근 반독점 행위로 조사받은 대다수 기업이 외국기업이다 보니 일부 해외 언론이 '중국이 외국기업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이 공정한 감독관리를 명목으로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한다' 등의 논조로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반독점 조사는 자국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전문가인 중국정법대 스젠중(时建中) 교수는 "반독점법을 시행한지 6년이 됐지만 경험이나 준비가 부족해 그동안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며 "앞으로는 독점 행위에 대한 단속이 더욱 잦아지면서 상시화하게 될 것이며 이같은 조사는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해 일반 소비자들이 좋은 품질의 제품을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