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17일 유엔안보리에서 마이클 도널드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레닌그라드대 한국사 박사, 김일성종합대·레닌그라드 동양학부 졸업)

올해 초, 북한인권보고서가 발표됐다. 북한정권은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해왔고,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많은 이들은 탄원서에 서명 하거나 데모에 참가하고, 서한을 보내는 등 행동에 나섰다. 그러나 북한이 달라진 것은 없다.

북한의 상황은 처참하다. 북한처럼 자국민을 탄압하는 국가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북한 주민 300명 중 1명은 정치범이란 죄목 하에 수감 중이다. 이는 1953년 소비에트 스탈린 정권과 비교해도 별 차이 없는 수치다. 북한주민들은 도처에서 비밀경찰들이 감시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이들은 해외여행은 물론 국내여행도 제한 받으며 인터넷과 라디오 등 통신수단도 접할 수 없는 철저한 통제사회에서 살고 있다.

국제사회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인권단체가 실행 중인 캠페인 등은 그리 도움되지 않는다. 아무리 탄원서에 서명을 한다 해도 북한 지도층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독재정권이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억압을 풀 것이다. 물론 북한정권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북한정부는 대외이미지에 개의치 않으며 대외경제협력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대신 북한은 자유롭고 부유한 남한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남북격차는 벌어지고 있으며, 남한 생활상에 대한 정보는 점점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북한 세습왕조의 정통성이 약화됨을 의미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북한 지도층은 주민들이 순응하며 정권에 대해 두려움을 갖길 바란다. 불행히도 북한주민들은 이에 길들여져 있다. 만약 북한이 공포정치를 포기하더라도 체제가 붕괴되진 않는다. 실제로 공포정치가 주춤한 지난 20년간 북한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인권단체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