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대공수사처장 징역 2년 구형…檢 "허위 증거 제출해 사법질서 훼손"
김 과장 "협조자 신뢰 상태여서 위조문서라는 인식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검찰이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가정보원 김모(48) 과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위 증거 현출을 차단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오히려 재판부에 허위 증거를 제출해 신성한 사법질서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된 이모(54)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에게는 징역 2년을, 이인철(48)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는 징역 1년을, 국정원 권모(51·4급) 과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조선족 협조자 김모씨와 다른 조선족 협조자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한중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물론 국정원 대공수사국과 향후 국가안보 수사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최후진술에서 "중국 내 협조자를 신뢰하는 상태여서 위조문서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문서 입수는 단독으로 실행한 것으로 함께 기소된 다른 직원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김 과장의 변호인도 "협조자 김씨를 신뢰했을 뿐 위조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 공식 임무 수행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국정원 전 대공수사처장과 권 과장 측은 "공판검사의 요청을 받고 이에 따랐을 뿐"이라며 출입경 기록을 새로 입수하자는 것 자체가 검찰의 아이디어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공판검사 요청에 반대할 수 없었던 것인데, 공판 검사는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협조자 김씨는 "유우성씨가 간첩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을 위한다는 생각에 위조를 도왔던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과장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 등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유씨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는 유씨가 증인으로 나와 "재판에서 간첩 혐의는 무죄를 받았지만, 아직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당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보다 진심이 담긴 사과 한마디가 듣고 싶다"며 울먹였다.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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