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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시보 "중국 어민은 한국의 적이 아니다"

[온바오] | 발행시간: 2014.10.11일 12:14

▲ [자료사진] 한국 병원 측에서 공개한 죽은 중국선원의 CT 사진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环球时报) 10월 10일 사설]

중국 어민은 한국의 적이 아니다

중국 어민이 10일 오전, 한국 해경에 총을 맞아 사망했다. 한국 측은 당시 어민이 있던 중국 선박이 해상변경을 넘어 한국 해역에서 조업 중이었으며 해경이 선박에 올라 조사하려 하자, 어민의 반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중 외교부문은 이번 사건으로 충돌이 생겼다.

중국 어민이 한국 해경과 마찰이 있었던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2012년 10월, 한 중국 어민이 한국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사망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 해경이 이번에 쏜 탄환은 고무탄이 아닌 실탄이었다.

설령 중국 어선이 실제로 해역을 넘어갔으며 중국 어민이 한국 해경의 법 집행 과정에서 반항했다고 하더라도 한국 해경은 꼭 사살해야 했었나? 일부 한국인은 이렇게 해야만 위협이 되며 주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그들은 중국 사회가 받을 느낌은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한국 사회가 중국에 잠재된 의견과 감정이 있다면 중국 역시 한국에 대한 대립된 의견 역시 그만큼 많을 것이다. 한 쪽에서 대중의 감정에 불을 붙이고 싶다면 반드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중 해역의 조업분쟁은 이미 오래된 문제이다. 한국은 이를 처리하는 출발점이 '총자루로 해결하는 질서'처럼 간단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자국 어민에게 한국 해역에서 조업할 것을 격려한 적이 없으며 어민에게 법을 지키도록 교육하는 것은 중국의 일관된 정책이다. 그렇지만 종종 법의 틈새를 교묘히 파고드는 일부 어민이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바다는 육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민은 해상에서의 권익과 규율에 대한 인식이 대륙 변경에서만큼 뚜렷하지 않다.

한국이 만약 사납고 호되게 이를 처리한다면 관례를 벗어나는 정도가 중국 어민이 경계를 넘어 조업하는 정도보다 심한 것이다. 중국은 여전히 자국 어민에게 법에 따라 조업하고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고 교육하고 있다.

한국 해경이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해상 변경선은 삼팔선이 아니며 만약 중국어민이 한국해경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이상 해경은 중국 어민을 향해 실탄을 발사해서는 안 된다. 한국 해경이 대면하는 중국 어민은 기껏해야 경제위법자이거나 집법에 반항하는 행위를 했을 뿐이다. 이들은 테러범, 폭도가 아니며 생활의 압박을 받는 표류자일 뿐 한국의 적이 아니다.

한국 언론은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발산하고 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도량이 좁아 사소한 일만 따지고 전체 국면을 생각하지 않는 표현으로 보인다.

중국에는 한국인이 많고 그들은 중국 곳곳에 코리아타운을 건설하고 있다. 그들은 중국 여론과 주변 사회로부터 양호한 대우를 받고 있다. 중국 대중의 한국에 대한 의견은 우리가 생활 속에 마주치는 한국 상인들에 있지 않지만 한국 여론은 일상에서 마주치는 중국인에게 자주 자신의 감정을 사용한다.

중국은 한국 여론이 이번에 깨어나길 바란다. 한국 정부는 한중관계의 큰 틀에서부터 중국 어민 폭행 사망이라는 극단적인사건을 조사해 진실을 규명하고 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사망자와 유가족들에게 유감을 표시하고 총을 발사한 해경을 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사회에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한중관계 형성에 심각한 충격이 되진 않겠지만 중국 여론의 이성만을 바래서는 안 된다. 한국의 사후처리는 중국 사회에 그들의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의외의 사건이었음을 믿게 해 주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행동이 한국이 각종 이유로 변경을 넘어온 중국어민에 대한 '기준 대답'은 아니다.

중국은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도리를 알고 감정을 억누르는 사회이자, 민족주의가 들끓는 사회가 아님을 보여주길 바란다.

폭행당해 사망한 중국 어민을 우선적으로 외국인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를 일반인으로 간주하는 국가가 되서는 안 된다. [번역 온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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