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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자유무역지대 협정 실질적 단계 진입

[CCTV 한국어방송] | 발행시간: 2014.11.12일 16:31
[CCTV.com 한국어방송]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 8일 이정표적 의의를 갖는 '베이징 로드맵'이 채택됐다.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구축이 가동되었다고 선포했다.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은 2004년 캐나다APEC 회의에서 제일 처음 언급됐다.

그 후 FTAAP 관련 화제는 APEC 회의때마다 항상 언급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는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지 못했다. 올해 중국은 APEC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연초에 FTAAP 구축 가능성 연구를 가동했다.

FTAAP 구축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 경제 발전과 지역 경제 일체화를 추진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0일, FTAAP 설립을 위한 중국 측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표시했다. 그는 FTAAP는 마땅히 본 지역 기타 주요 경제무역 배치와 협력해야 한다고 봤다.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도 10일, FTAAP의 구축에 자신감이 가득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APEC의 주요 성원인 미국은 FTAAP의 구축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9일, 미국 상무부의 한 고위급 관원은 중국이 FTAAP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장기적인 비전일 뿐'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현재 주목하고 있는 초점은 여전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다.

사실상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분산된 자유무역지대가 비교적 많다. 특히 미국을 주도로 하는 TPP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주도로 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있다. "이 양대 자유무역지대에는 대부분의 APEC 성원이 포괄되어 있다. 이를 통합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크다." 장윈링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얼마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미국, 호주, 중국과 같은 대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작은 나라들도 많으며, 경제 발전 수준, 사회 제도와 정치 제도에도 모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국가 간 이익 분쟁도 복잡하다.

그러므로 FTAAP 구축은 실질적으로 가동된 후에도 여전히 많은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FTAAP 구축 방안에 관해 미국 전문가들은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즉 TPP를 확장하는것, RCEP를 확장하는 것, TPP와 RCEP를 융합시키는 것, 그리고 FTAAP가 TPP, RCEP와 병존하는 방안이다.

그러므로 어느 방안을 채택하든 TPP와 RCEP의 관계 처리는 여전히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전망이다.

번역: 채복숙, 감수: 김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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