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극강 국무원 총리가 4월 28일 국무원상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는 소비품 수출입 관련 정책을 보완하며 국내 소비자의 구매선택을 풍부히 할 것을 포치했습니다.
또 완제유 품질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대기오염 정돈과 기업기술 승격을 추동할데 대해 확정했으며 희토와 월프람, 몰리브덴 등 자원에 대한 세제개혁을 진행해 자원과 세제간 관계를 잘 조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는 국내소비수요 진작은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조정의 중요한 조치라고 인정했습니다.
회의는 관련 부처들에서 과학적인 평가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제정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첫째, 국내 소비수요가 큰 해외의 일부 일상 소비품에 대해 올해 6월말까지 수출입관세 인하를 시범실시하고 관세인하 상품 범위를 점차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세수제도개혁과 결부해 의류장신구와 화장품 등 대중소비품 소비세정책을 보완하고 징수 범위와 세율, 징수고리을 통일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통상구 면세점을 증설, 재개하며 면세품종을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면세쇼핑금액을 일정 양으로 증가시켜 국내소비자의 해외제품 경내구매에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경외관광객 쇼핑통관과 세금환급에 보다 편의를 주고 입경물품이 적법절차에 따라 주동적으로 납세신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는 국무원이 출범한 "대기오염정돈행동계획"에 따라 완제유 품질 향상 국가전문행동을 한층 추진해 날로 엄격해지고 있는 배출기준에 적응해야 한다면서 이는 환경을 개선하고 스모그 등 오염을 해소하며 녹색발전을 추진하고 민생복지를 증가하는 중요한 조치일뿐만아니라 투자확대와 기업기술개조 추진, 소비진작에 모두 이롭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수로 비용 징수를 대체하고 자원과 세제간 관계를 정돈하기 위해 회의는 2015년 5월 1일부터 희토와 월프람, 몰리브덴 등 자원은 과거 양에 따라 징수하던데서 향후 가격에 따라 징수하며 기업세수부담을 증가하지 않는 원칙에서 세율을 합리적으로 확정짓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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