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인구 기본의료보험에 참가

4월 12일 호남 녕향현 백마교향 위생원에서 한 의무일군이 약품을 정리하고있다.


의료개혁은 세계성 난제이다. 겹겹이 쌓인 곤난을 뚫고 국정에 맞고 전민이 혜택을 볼수 있는 의약위생체제를 어떻게 건립할것인가? 중국은 여러 해를 거쳐 자기의 답안을 찾았다.

95%되는 중국공민 기본의료보험에 참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짧디짧은 3년사이에 세계에서 제일 큰 기본의료보장네트워크가 중국대지에 펼쳐졌다. 병이 나면 병치료할수 있는 13억인구의 꿈이 현실로 되고있다.

이에 앞서 의료개혁에 관련해 중국에서 참고할만한 모식이 없었다. 지난 3년간 중국에서는 국정에 비추어 중국특색의 의료개혁의 길을 점차 탐색해냈다.

올해 초봄에 청해성 황중현 상오장진의 72세 나는 회족농민 마준수는 기관지염이 발작해 태여나서 처음 위생원에 입원했다. 기관지염으로 10년이나 고생한 마준수는 그전 같으면 병원에 갈 엄두도 못냈을것이다고 했다. 《자그마한 진료소에 가 한번 치료하는데 80원이나 든다. 양 한마리 없어지는데 갈수가 없지요》.


지난해 마준수 일가 여덟식구가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에 참가했다. 기관지염으로 촌위생원에 입원한 마준수로인은 치료비로 도합 150원 썼다. 곤난호인지라 자기돈 15원만 들었다.

해당 부문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2011년까지 중국의 기본의료보험 보급률이 95% 된다. 도시주민사회의료보험, 신형농촌합작의료, 도시종업원기본의료보험 3가지 의료보험에 참가한 인구가 13억이 되는데 의료개혁을 하기전보다 1억 7200만명이 늘어났고 신형농촌합작의료에 참가한 농민이 도합8억 3200만명인데 개혁전보다 1700만명이 많아졌다.

한편 정부에서 도시주민사회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에 주는 보조금도 2008년의 인당 년 80원에서 2012년의 인당 년 240원으로 올라갔고 결산범위도 입원진료에서 진찰부진료로 확대되였다.

4월 12일 호남 녕향현 백마교향 위생원에서 9개월 되는 서청령이 백신을 접종하고있다.

또한 중대질병에 대한 보장체제건립으로 백성들이 제일 걱정하는 《병때문에 다시 빈곤해지는》문제도 일정한 해결을 보고있다.

농촌어린이 백혈병, 선천성심장병을 보장범위에 넣었고 빈곤가정 어린이병치료 결산비률을 2008년의 40%, 그후의 70%에서 90%로 올렸다. 2011년에는 말기 신장병 등 6가지 중대질병을 보장시점범위에 넣었는데 20만명이 넘는 환자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초보적인 기본약물제도가 건립되면서 기본약물가격 또한 30%내려가 기층백성들의 약값부담을 덜어주기도 했다.

농촌중점 예방위주 중서의 결합 견지


우리 나라 기본국정에 맞는 중국식 의료개혁을 시작해서 3년이 지난 오늘 날에감에 따라 개혁사로가 더 분명해졌다. 농촌을 중점으로 하고 예방을 위주로 하며 중서의를 결합시키는 원칙을 견지하는것이다.

광서 금수현 장동향 적수촌은 심산에 있는데다 교통이 불편해 의료위생조건이 좋지 않다. 농촌실정에 맞고 산간지역에 맞는 길을 모색하고저 2010년 금수현에서는 요족의약전통문화와 결합시켜 촌위생실에 요의약(瑶药)전문약방, 치료침대 등 요의약진료시설을 갖추어놓았다. 뿐더러 대대로 물려받은 요의약전문의를 촌의사로 모셨다. 본촌은 물론 부근의 촌민들의 건강을 돌볼수 있게 됐다.

의료개혁 난점ㅡ 공립병원 개혁


중국의 의료개혁에 대한 미국국제전략연구중심의 분석보고에는 농촌과 도시 기층의료위생기구시설에 대한 중국정부의 투입이 전대미문이다며 의료개혁에 투입한 자금중의 절반을 공공위생봉사와 농촌, 도시의 기층위생시설 갱신과 전과의사양성에 쓰고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개혁의 최대 난제가 공립병원개혁이다. 공립병원체제를 개혁하려면 불가피하게 약품생산류통, 의료기구, 의무일군, 환자 등 부동한 분야와 군체의 실제적인 리익과 부딪치게 된다.

광동 불산시 제2인민병원의 일군이 주민건강카드를 보여주고있다.

3년사이에 중국의 2000여개 공립병원에서 공립병원시점개혁을 했다. 정부기관과 사업단위의 직책을 분리하고 관리부분과 운영부분을 분리하며 진료와 약품을 분리하고 리윤성과 비리윤성을 분리해 편민혜민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시점개혁에서 진전을 가져왔다.

효가는 북경 중관촌의 한 회사 직원이다. 아침에 출근해서는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그는 낮에 병원에 갈 시간이 없다. 허나 2011년 8월 22일부터 북경의 중일우호병원에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전과진찰시간과 검사봉사시간을 오후 3시에서 저녁 8시로 늘였다.

의료봉사시간을 연장한 원인으로 효가는 이를 뽑으려고 말미를 맡을 필요없이 중일우호병원 구강과 저녁진찰권을 뗄수 있었다.

북경대학 중국위생경제연구중심의 류국은주임은 공립병원개혁은 전체 의료봉사제공체계 변혁과 관련된다. 만일 공립병원개혁에서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면 첨단병원과 사회구역위생소에서 각기 담당해야 할 직책이 무엇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진다고 했다.

2020년에 이르러 중국의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의료위생제도가 대체적으로 건립돼 사람마다 기본의료위생봉사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국은 굳센 발걸음을 내딛고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