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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 베이징 9월 22일]일본 연립 여당이 19일 새벽 안보법을 강행 통과한 후, 소식통에 따르면, 아베 정부는 이미 자위대의 교전 규칙을 수정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확대될 임무 범위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실제로 자위대 지도층은 이전에 이미 비밀리에 인원과 장비의 확충을 계획하면서 안보법에 맞춰 나갔다. 안보법이 공식 통과되면서, 금후 자위대의 확장은 막후에서 프런트 데스크로 향할 것으로 전망되며 해외 활동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타국 전쟁에 말려들 위험 또한 증가되었다. 일본 교도 통신은 아베 정부의 안보법 관련 답변 내용에 근거해, 자위대가 금후 전쟁에 휘말려들 다양한 상황을 가상했는 데, 그 중에는 한반도 관련 상황 등도 포함됐다.
일찍 비밀리에 획책 언론은 안보법이 통과되자마자 자위대 확장 의제가 즉시 정부 의제에 상장되면서 그 발빠른 행동은 그야말로 사람들을 놀랍게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자위대 고위층은 일찍 이미 자위대 배치를 계획했다.
8월 11일 공개된 일본 방위성 내부 자료를 보면, 비록 안보법이 아직 일본 국회 양원에서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자위대는 이미 관련 법안에 근거한 군사 행동 일정을 제정했는 바, 내년 2월 법안이 공식 발효된 뒤 일본이 자위대를 파견해 남수단 평화 유지군 임무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이 포함됐다. 국회 야당은 자위대의 이런 행동은 “제2차 세계 대전 전 일본의 폭주”를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반 아베 정서” 만연 안보법 심의 과정은 각계의 거센 반발을 야기시켰고, 일본 자위대 대원들도 이에 대한 태도가 복잡해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병존했다. 일본 월간지 《선택》은 8월 보도에서 아베가 머리를 쥐어짜며 만들어 낸 안보 관련 법안이 곧 통과하게 되지만, 이로 인해 전쟁터에 파견될 자위대 내부에는 “반아베 정서”가 더욱 조용히 만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쟁 위험에 휘말려들어
언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안보법이 통과된 후, 일본 자위대는 그 임무와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전쟁에 휘말려들 위험이 증가될 것이라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교도 통신은 자위대가 전쟁에 휘말려드는 여러 가지 가능한 상황을 가상하기도 했다.
또 이를테면, 가상으로 조선과 한국에서 대규모 군사 충돌이 발생한다면 조선 군부는 주 한국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고 미국은 반격에 나설 것이다. 주 일본 미군은 한반도 인근 공해에서 아지스 함을 출동함과 동시에 일본이 공동 대응해 나설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국가 안전 보장 회의를 소집해 비상 사태로 인정하고 즉시 해상 자위대에 명령해 호위함을 파견할 것이다. 국회는 사후에 승인이 가능하다.[글/ 신화사 기자 장웨이(張偉) , 번역/신화망 한국어판]
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