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FTA 발효와 길림성 대 한국의 경제협력

○ 김미화(길림성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쎈터 비서장)

중한자유무역협정 (FTA) 비준동의안이 한국 국회에서 통과되여 공식 발효된지 이틀만인 12월 22일 "중한FTA 공동설명회"가 장춘에서 개최됐다. 모임에서 길림성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쎈터 비서장 김미화가 "중한FTA 발효 및 길림성ㅡ한국 경제협력"을 쩨마로 한 연구성과 발표에서 중한FTA 배경, 의미, FTA가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길림성-한국의 경제협력 현황, 중한FTA가 발효된 이후 길림성-한국 경제협력 확대방안 등을 소개했다. 아래에 발표자료의 요지를 독자들과 함께 공유한다.

길림성과 한국의 경제협력 현황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길림성과 한국의 무역협력정황을 놓고 보면 한국은 길림성의 주요한 무역파트너의 하나이다. 1990년에 정식으로 수출무역을 시작했는데 2014년 량자 무역액은 7.2억딸라로 상승했다.

길림성의 대 한국 주요 수출상품은 곡물, 복장, 방직실, 철합금, 전선케이블, 수산품 해산품 등이다. 한국에서 수입해들이는 품목들은 주요하게 통신설비, 계량검측분석자동통제기기, 선반, 화학섬유, 강재, 비닐제품 등이다.

길림성과 한국의 투자령역에서의 협력상황을 살펴보면 한국기업이 길림성에 대한 투자는 주요하게 제조업에 집중되였는데 점하는 비례는 59%, 그다음은 봉사업인데 12%를 점하고 음식오락업도 11%를 점한다. 그러나 농림어업 등 기타 령역에 대한 투자는 아주 미약하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길림성에 대한 한국의 투자총액을 보면 투자총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연변지역인데 루적투자가 8.86억딸라로 66%를 점하며 장춘, 길림지역에 대한 투자총액은 3.49억딸라로 26%를 점한다. 길림성 동부,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는 미미하다.

존재하는 문제

길림성과 한국 경제협력의 전반 수준은 비교적 낮고 중한 량국 무역과 투자 총규모에서 점하는 비중은 극히 낮은데 존재하는 문제는 아래와 같은 네가지 방면으로 귀납할수 있다.

첫째는 투자규모가 작다. 1992년부터 1997년기간, 한국기업 대 중국 투자액 성급별 순위에서 길림성은 약 6위였는데 그 뒤로 점차 떨어져 1998년부터 2003년 사이에는 9위로 하락했다.

요즘 장길도전략이 국가전략으로 승격된후 한국의 대 길림성 투자도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 한국 SK그룹 등 대기업의 투자도 증가되고있지만 투자규모로 보면 한국의 대 중국 투자총액에서 점하는 비례는 여전히 아주 작다.

둘째는 무역규모가 작다. 중한수교이래 길림성과 한국의 무역액은 1998년의 2.48억딸라에서 2012년에는 4.21억딸라로 증가했는데 중한무역총액에서 단 0.21%밖에 점하지 못하며 길림성의 수출입 총액에서 점하는 비례도 단지 1.71%뿐이다. 뿐더러 길림성과 한국의 무역액은 줄곧 10억딸라를 넘어서지 못했는데 길림성 대외무역총액에서 점하는 비례도 해마다 감소되는 추세이다.

셋째, 자원수출모식이다. 길림성의 대 한국 수출상품은 대다수가 1차제품과 저부가가치제품으로 주요하게 곡물 및 그 관련제품, 복장 및 액세서리, 방직실 및 그 관련제품, 철합금, 전선케이블 및 수산물, 해산물 등이다.

그러나 한국으로부터 수입해들이는 물품들은 대다수가 고기술, 고부가가치제품이다. 하여 길림성의 대 한국 무역은 흑자는 나타나지만 원료공급을 위주로 하고 한국의 자금, 기술의 유치면에서는 공헌을 하지 못하고 기타 산업에 대한 선도역할도 미미한다.

넷째, 분업체계를 형성하지 못했다. 길림성과 한국의 무역은 주요하게 산업간 무역이 위주인데 평균 비례는 약 80% 이상에 달하며 산업내무역은 산업간무역보다 선명하게 적다.

이는 중한 경제협력이 주요하게 산업내무역을 위주로 하는 특점과 선명한 차이를 보이고있는데 이 또한 한국기업이 분업체계를 형성하지 못한 길림성에 투자하는데 어려움을 주고있다.

경제협력 수준이 낮은 원인

길림성과 한국의 경제협력수준이 낮은 원인은 주요하게 세개 방면으로 귀납할수있다.

먼저 외자리용수준이 비교적 낮다. 길림성은 중국 동부, 남부 지역(상해, 광동 등)에 비해 외자리용발걸음이 상대적으로 느리며 전국에서 점하는 비률도 비교적 적다.

다음은 대외개방수준이 낮다. 대외개방각도에서 보면 2010년부터 2013년사이 길림성 대외개방수준은 약 15%였는데 전국평균인 약 49% 수준보다 낮다. 개방도가 낮기에 무역과 투자가 길림성경제에 대한 선도역할도 제한을 받고있다. 경제가 발전하기 못하였기에 투자환경도 빠른 개선을 가져오지 못하고 또 이러하기에 외자유치면에서 발달지역보다 경쟁력이 결핍하다.(주: 대외개방도=(수출입총액+실제외자리용총액)÷국내생산총액(GDP)⨯100

그다음, 산업간 무역비례가 산업내 무역보다 높다. 길림성의 수출입무역은 오래동안 산업간 무역비례가 과도하게 높고 산업내 무역비례가 아주 낮은데 기본상 10%이하 수준을 유지한다.

이와 동시에 길림성의 자동차, 석유화학 등 기둥산업과 한국의 주요수출산업은 수평경쟁관계를 이루었는바 이로서 일정한 정도에서 한국의 투자를 제약한다.

쌍방의 산업경쟁력

길림성의 대 한국 수출경쟁력산업에는 농업, 목축업, 수산업, 광산업 등 제1산업과 가공업, 례하면 식품가공공업과 목재가구제조업이며 로동밀집형 복장업과 모자 신발업종이다.

한국의 대 길림성 수출경쟁력산업에는 자본과 기술집약형 철강업, 비닐 및 고무산업과 비금속제품산업이다.

그중 길림성과 한국에 상호리익을 주고있는 산업은 화학, 피혁제품, 방직업 등이고 길림성과 한국이 수평경쟁력이 있는 제품은 비금속제조업, 기계, 전자, 자동차, 궤도차량업종과 정밀의기업종이다.

길림성과 한국의 경제협력가운데는 지역, 인문, 자원, 산업, 과학기술, 교육 등 우세가 있다. 길림성은 풍부한 석유, 석탄, 금광 등 자연자원이 있으며 훈춘, 장백산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다. 길림성의 생물의약, 광전자 정보, 전자상거래 등 산업은 한창 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령역은 모두 길림성과 한국의 경제협력가운데서 아주 큰 잠재력과 발전공간을 갖고있다.

길림성과 한국의 경제협력 방안

1. 금융령역에서의 진일보 협력을 경험해볼수 있다.

중한자유무역협정의 배경하에서 한국과의 경제협력에서 우선 먼저 금융령역에서의 진일보 협력을 경험해볼수 있다.

중한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뒤 중국금융령역은 한국의 투자를 허락하게 된다. 이미 은행업에서 투자협력을 해온 길림성과 한국으로 놓고 말하면 금융령역에서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 그것은 개방도가 비교적 약한 지역으로 말하면 상품령역의 개방도가 낮은 환경에서 금융령역을 직접 개방한다면 거대한 충격을 조성할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길림성의 금융업은 개혁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고 또한 한국의 선진경험과 운영방식은 이번 개혁에 아주 좋은 참고와 의거로 될것이다.

2. 농산품가공령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우세로 볼때 길림성농산품 및 그 가공제품은 비교적 큰 우세가 있는 산업이다. 단기적으로 볼 때 농업은 한국의 민감 산업이다.

한국은 10년 내지 20년의 시간을 거쳐야 농산품시장을 완전개방하게 된다. 길림성은 이 기간에 농산품정밀가공산업을 중점육성시켜 한국의 자금과 기술력을 유치하여 엄격히 국제표준에 따라 생산하여 이 산업이 한국을 도약판으로 세계시장으로 나가게 격려해야 한다.

3. 한국전속공업단지를 구축해야 한다

길림성으로 놓고 말하면 습근평주석의 방한과 중한자유무역협정의 타결은 전략의의가 경제리익보다 더 크다. 한국은 이번 중한변화를 한국이 남북통일을 하는 중요한 진전으로 보고있으며 조선 내지는 길림성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전에없이 고조되여있다. 하기에 길림성은 성내에 한국기업만을 위한 공업단지를 만들어 수출세금환급 등 우대정책을 주고 동시에 조선의 로동력을 사용하게 허가를 해주는것을 고려해볼수 있다.

길림성의 기둥산업이 석유화학 등 중공업이고 길림성에는 풍부한 정수자원이 있는것을 고려해 공업단지는 한국의 유명브랜드 화장품 생산기업을 유치하고 자금유치를 하는 동시에 한국의 핵심기술과 관리모식도 유치할수 있다.

4. 한국문화산업을 유치해야 한다

길림성은 풍부한 문화자원을 갖고있다. 그러나 개발리용면에서 자금과 경험이 결핍하다.

문화자원을 문화산업으로 전환시키려면 강대한 경제기초, 혁신인재 및 기업단체 이 세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중한관계가 강화되고 중한자유무역협정이 봉사업령역의 개방을 추동하는 정황하에서 길림성은 한국의 문화산업을 유치하여 길림성의 문화자원을 산업화로 발전시키는것을 촉진할수 있다.

특히는 영화, 드라마 제작면에서 길림성은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볼수있다. 그것은 길림성과 한국의 영화, 드라마 협력에는 정책적의거가 있기때문이다.

2010년이전에는 중국과 한국이 영화, 드라마제작에 관한 투자는 제한이 많았는데《2010-2012중한문화산업협력실시계획(2010)》,《중한문화산업협력에 관한 비망록(2013)》,《중한영화협력제작협정(2014)》이 련이어 출범, 발효되고 특히는 중한자유무역협정에서 영화, 드라마, 다큐, 애니메이션을 공동협력 제작한다는 조목이 들어가면서 중국과 한국의 영화, 드라마협력발전의 공간은 훨씬 넓어졌다.

2012년 한국문화산업수출액은 45억딸라에 달했는데 그중 게임수출액은 26.4억딸라로 수출총액의 58.6%를 점했다. 그러나 영화산업의 수출은 단지 0.2억딸라에 달해 수출총액의 0.4%에밖에 미치지 못했다. 현재 길림성의 신흥문화산업은 아주 좋은 발전태세를 보이고 있는데 길림성의 애니메이션그룹 년평균 수출액은 20억딸라에 달한다.

또한 길림성장영그룹은 중국 3대 영화제작기지의 하나로 현재 국가의 중점지지를 받고있는 영화제작기지이다. 거기에 길림성은 중로조 3국 변계에 위치해 있고 한국과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우세와 인문우세를 갖고있고 한국과의 영화, 드라마 제작협력에서 독특한 우세도 갖고있다.

편집/기자: [ 최승호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