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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20만 명 돌파...관리가능 수준 넘어

[온바오] | 발행시간: 2016.01.30일 22:07
[앵커]

중국인 부부의 인천공항 밀입국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불법 체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데요,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20만 명을 넘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실태를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공항을 몰래 빠져나와 밀입국한 30대 중국인 부부.

한국을 찾은 이유는 다름 아닌 취업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지난 2011년보다 무려 27%나 증가한 21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그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쉽게 끊기지 않는 불법 고용과 취업의 연결고리 때문입니다.

영세업체는 값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외국인들은 자국에서보다 큰돈을 버는 겁니다.

[직업소개소 관계자 : 업체에서 정식으로 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못 구하니까, 불법을 구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자체적으로 옆에 기숙사도 있어서 단속에 안 걸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와 관련된 강력 범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원 토막살인 사건의 오원춘, 아내와 동거녀 등을 살해하고 유기한 김하일과 박춘풍 모두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정부가 올해를 불법 체류 감소 원년의 해로 정한 이유입니다.

지난 27일 충북 음성군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단속해 147명을 붙잡아 강제 출국시켰습니다.

하지만 단속 직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전국 출입국사무소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담당하는 직원은 모두 150여 명.

21만 명이 넘는 인원을 고려하면, 직원 1명당 1,400명 이상을 관리하는 셈입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 : 불법이기 때문에, 걔들이 이동하는 것이 잡히지 않죠. 계절적 농산물 수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단속이 어렵습니다.)]

불법 체류자 수가 우리의 5분의 1수준인 일본은 직원 1명당 7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속원 증원과 함께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hsw050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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